자금압박 가중에 탄식…"매일 빚으로 돌려막는 자영업자도 많은데"경기 부진의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에게 30일 또다시 높은 파도가 닥쳤다.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연 1.75%로 인상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질 전망이다.경기불황,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미 다중고에 처한 이들에게 이번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에 따른 자금 압박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금리 인상은 소상공인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은 사회 간접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최 회장은 "가계부채 1천400조원 중 600조∼700조원은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나마 제1금융권 가계부채가 그 정도이지 통계에 잡히지 않은 자영업자의 부채는 더욱 많을 것이고, 경기가 어렵다 보니 하루하루 빚으로 돌려막기를 하며 사는 자영업자도 많다"고 토로했다.그는 "정부가 최근 부동산·최저임금·일자리 정책에 대한 잇따른 실책을 금리 인상으로 만회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자영업자들은 판매자이기도 하지만 소비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결국엔 소비 시장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 9월 말 현재 0.55%로 전월 대비 0.11%포인트, 1년 전보다는 0.08%포인트 각각 떨어졌다.과거에 비교해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그러나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시장금리 추가 상승이 뒤따르면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였다.특히, 중소 제조업이 심한 부진을 겪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자금 경색을 겪는 기업들의 줄도산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중소기업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금리 인상은 사실상 어느 정도 예고돼왔고 그런 예상은 이미 시장에 반영된 상태였다고 본다"며 "문제는 금리 인상 그 자체보다 지금의 시장 상황"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내수 부진으로 생산과 설비투자 감소, 부실 채권 증가 등이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며 "부실 위험이 커지면 채권 회수 부진, 은행 대출요건 강화 등이 더해지면서 중소기업들이 더 큰 어려움에 내몰릴 것"이라고 우려했다./연합뉴스
직제개편 등 업무 사실상 '올스톱'…직원들 조속한 정상화 고대소상공인 육성과 전통시장 활성화 업무를 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기관장의 진퇴 문제 장기화로 사실상 '올스톱' 상태에 빠졌다.30일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동안 퇴진 압박을 받아온 김흥빈(57) 이사장은 출근하되 굵직한 사안을 제외하고 대부분 업무에서 사실상 손을 내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소진공 이사진은 지난 26일 이사회에서 이사장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다.이사회는 김 이사장이 다음 달 3일까지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으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이사장에 대한 최종 해임 결정은 대통령이 내린다.김 이사장은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자진 사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임직원들에게 밝혔고, 사무실에도 출근하고 있다.그러나 업무는 사실상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28일 전국 15개 은행과 '자영업자 경영컨설팅 연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식 등 공식 행사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2대 이사장인 김 이사장은 관료 출신이다.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에서 잔뼈가 굵었고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을 지냈다.지난해 1월 취임했으며, 오는 2020년 1월 1일까지 1년여의 임기가 남아 있다.김 이사장의 취임 후는 줄곧 순탄치 않았다.지난해 2월에는 계약 기간이 1년여 남은 관사의 이전 검토를 지시하고, 이에 반대하는 임직원을 보복 인사 조치했다는 의혹으로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당하기도 했다.일각에서는 김 이사장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라는 점을 주목하면서, 이런 논란을 그의 경질을 겨냥한 '흔들기' 차원으로 해석하기도 한다.김 이사장의 입지가 불안해지면서 소진공의 업무는 정상 궤도를 이탈했다.조직의 직제개편, 임금협상, 노사관계 업무 등이 모두 멈춘 사실상의 마비 상태라는 전언이다.가장 큰 문제는 경기 부진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소진공의 지원 업무가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이다.소진공은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해 2014년 준정부기관으로 출범했다.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본업'이다.소진공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양대 축을 이루면서 연간 2조2천억원의 사업을 추진한다.주로 소상공인 창업 등 각종 지원과 자금대출사업을 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에게는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다.소진공 한 관계자는 "연말에는 올해 사업 정리와 내년 사업계획 수립 등을 해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활력이 떨어지고 업무 차질이 심각하다"고 안타까워하면서 "조직이 하루빨리 정상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통신대란 피해 극심…KT, 설명 외면·피해 파악도 안 해"지난 24일 발생한 KT 서울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인근 지역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가 27일 KT 해지운동 등 강력한 대응을 경고했다.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사태로 인한 상인들의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며 KT의 '엄중한 책임'을 촉구했다.연합회는 최승재 회장 등이 전날 사고가 난 충정로 일대를 찾아 상인들의 피해 상황을 파악한 결과 피해가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업종·업소별로 차이는 있지만, 평소보다 30∼40% 이상 영업손실이 있다는 게 상인들의 전반적인 의견이라고 연합회는 전했다.연합회는 이번 사태에서 KT가 소상공인들에게 어떠한 설명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상인들에게 현재 상황이나 복구 일정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기는커녕, 피해 상황을 묻는 기본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또 KT의 책임 있는 임원진의 설명이나 유감 표명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무선 카드 단말기 임시 사용 조치 등 상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도, KT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아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연합회는 "이번 KT 불통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접수해 공동대응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며 "적절한 피해 보상을 위한 집단소송 등 공동의 법적 대응을 위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법률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KT가 이번 사태에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소상공인들의 힘을 모아 KT 회선 해지 등 KT 불매운동에 나설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대로 된 위기 대응 시스템을 갖출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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