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긁어서 뉴스 해제
#G20
#G20이 뭐야?
'주요 20개국(Group of 20)'을 뜻합니다. 1974년 G5로 시작해 1976년 G7, 냉전 이후 러시아가 합류해 G8로 유지되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계기로 한국을 포함한 'G20'이 결성됐죠. 세계 195개국 중 20여개국으로 약 10%에 불과하지만 이 20개국의 국력을 합하면 세계 인구 3명 중 2명, 세계 경제의 85% 정도라고 합니다. 영향력이 작지 않은 이유죠.
주요 20개국 (남아공, 대한민국, 독일, 러시아, 멕시코, 미국,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영국, 유럽연합,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캐나다, 터키, 프랑스, 호주) 지도. 출처=위키백과
#G20 정상회의
매년 열리는 'G20 정상회의'는 20개국 정상이 모두 참석하는 거대한 행사입니다. 결성 계기 자체가 경제 위기인데다, 구성원 대부분이 세계 상위권 경제 대국들인 만큼 굵직한 세계 경제 현안들을 들고와 논의합니다. 2010년엔 서울에서도 열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올해 개최지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입니다. 20개국 정상들은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컨센서스 구축'을 과제로 11월 30일~12월 1일 양일간 머리를 맞댑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이미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떠났습니다. G20 정상회의 참석을 겸해 체코, 아르헨티나, 뉴질랜드 순방도 함께 한다고 합니다. 남북관계, 북미관계, 한미관계 등 세계 정세가 어느 때보다 복잡한 상황인 만큼 여러 문제를 안은 채로 말이죠.
올해 #G20 주요 의제는?
올해 G20 정상회의가 당면한 세계 최대 경제 이슈는 '중미 무역전쟁'입니다. 중국에 대한 보호무역을 꾸준히 주장해왔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7월부터 보복관세로 중국에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거든요. 중국도 미국에 보복관세로 응수하며 소위 무역전쟁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G20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12월 1일 업무 만찬 형식으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사실상 전 세계가 G20 정상회의 기간 중 가장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G20 정상회의 기간 중 문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일정은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독자적 남북관계 구축, 정부의 #구글세 추진 등으로 한미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공조 방안, 한미동맹 강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문 대통령이 추구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이번 회담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미정상회담은 12월 1일 오전 3시 15분(한국시간) 열립니다.
엮인 사람들은 뭐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시기적으로 보면 미국 정부 쪽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내년 1월에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의견을 나눌 것"
문재인 대통령 (체코 순방 중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에게) "체코 정부가 향후 원전 건설을 추진하기로 결정할 경우 우수한 기술력과 운영·관리 경험을 보유한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 "한국은 현재 24기의 원전을 운영 중에 있고 지난 40년간 원전을 운영하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
CNN "G20이 흥하든 망하든 트럼프식 도박을 위한 지렛대가 될 것"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미중 양측 간 경제무역 갈등으로 인해 양국 산업과 전 세계 무역에 불리한 영향을 받았다. 이는 중국이 보고 싶지 않은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위터를 통해) "방금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함께 매우 길게 좋은 대화를 가졌다. 우리는 무역에 중점을 두고 많은 주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기간에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이러한 논의들이 잘 진행되고 있다" "북한에 대해서도 좋은 논의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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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밥 먹으며 물어본 상사가 커피타임에 말한요즘 이슈, 알고 끄덕이니? 오늘 뉴스, 알고 보니?긁어서 뉴스 해제#유치원3법#유치원3법이 뭐야?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국내 유치원은 국공립과 사립으로 나뉘는데요. 이 중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공통적으로 사립유치원 경영자가 운영 자금을 횡행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정부 지원금 사용 목적 제한, 법인장과 유치원장 분리, 유치원 급식 관리 강화가 골자입니다.유치원 3법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129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발의했습니다. 세 개정안은 2018년 10월 23일에 발의됐지만 사립유치원 단체의 강력 반발, 정당간 입장 차이 등 문제로 한 달 넘게 계류 중입니다.왜 추진하고 있는 거야?2018년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시·도 교육청 감사 결과 1878곳이 적발된 사실이 밝혀졌죠. 문제는 이게 전부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각 교육청이 자체 선별한 감사 대상 중에서만 1878곳. 전수 조사를 한다면 얼마나 적발될지 알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소식을 접한 학부모들은 분개했습니다. 박 의원이 폭로한 '비리 유치원'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일부 사립유치원이 감사를 피하고자 지역의회 의원에게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국감 폭로 이후 몇몇 사립유치원은 느닷없이 폐원을 통보하기까지 했습니다. 분노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의견 대립이 팽팽하다며?사립유치원들은 "사유재산의 영역까지 과도하게 침해하려 한다"며 강력하게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감 폭로 전부터 신경전은 시작됐습니다. 박 의원이 2018년 10월 5일 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회원 300여명이 참석해 토론회 개최를 반대했습니다. 한유총은 2018년 11월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유치원 3법 반대 집회까지 열며 한 달 째 강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집회에서 "자유민주주의 기본인 개인재산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악법"이라며 "악법이 고쳐지지 않으면 모든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자체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안 개정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시설사용료를 국가가 보상해주고 공공회계(에듀파인)와 일반회계(학부모 부담금)를 분리하는 게 기존 박 의원 안과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교육위원회가 법안소위를 열어 심사하기로 한 2018년 11월 28일 오전까지도 법안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시설사용료 보상 여부에서 당내 교육위 소속 의원 간 이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육위원회 법안소위가 오는 12월 3일로 미뤄진 만큼 조속한 해결은 어려울 전망입니다.주무부처인 교육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3법이 연내 국회 통과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비리가 적발됐을 때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며 "학급 감축, 폐쇄 명령, 운영 정지 등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엮인 사람들은 뭐래?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자유한국당 지지자의 63.2%도 박용진 3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교육부 관계자"대통령령을 통해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에서 사립유치원을 예외로 둔 단서 조항을 개정해 에듀파인을 도입할 수 있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문재인 정권이 비리가 적발된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처벌하고 이들 유치원에 불이익을 주는 것만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려고 한다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사립유치원의 특수성과 순기능 역할은 외면당하고 있다" 타임라인 제목을 눌러 관련 기사를 읽어보세요.1"박용진 3법 저지"...반격 나선 한유총 오늘 궐기대회2험난한 '유치원 3법'3이해찬 "내년 예산, 정부에 조기집행 준비 요청할 것"4교육부 "유치원3법 통과 안되면, 대통령령으로 에듀파인 도입"5박용진표 '유치원 3법' 의외의 난관 봉착이 키워드는 어때?#아동수당법 개정안 #박용진 의원 #사립유치원 #교육위 #한유총#2018 국정감사 알고: 긁어서 뉴스 해제는 뉴스래빗이 새로 선보인 실험적 뉴스 서비스입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알고: 긁어서 뉴스 해제'를 검색해보세요. 뉴스를 보다가 궁금한 키워드를 드래그하면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뉴스 데이터로 만든 요즘 이슈 설명서, 한 눈에 알아보세요. ※ 본 보도는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강종구 한경닷컴 기자 jonggu@hankyung.com뉴스래빗 페이스북 facebook.com/newslabit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lab@hankyung.com
친구가 밥 먹으며 물어본 상사가 커피타임에 말한요즘 이슈, 알고 끄덕이니? 오늘 뉴스, 알고 보니?긁어서 뉴스 해제#윤창호법#윤창호법이 뭐야?'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특가법)'과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는 안을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윤창호씨가 음주 교통사고를 당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추진한 안이라 '윤창호법'이란 별칭으로 불립니다. 특가법은 음주 교통사고 시 가해자 처벌 수위를,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적발 시 벌점과 벌금 등을 규정합니다. 특가법 개정으로 음주 교통사고 처벌 수위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적발 기준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어떤 사고가 일어났길래?2018년 9월 25일 새벽 2시경 휴가 중이던 군인 윤창호씨와 친구가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윤씨 일행을 친 BMW 차량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8%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윤씨는 서 있던 위치(인도)에서 약 15m를 날아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사고 이후 뇌사 상태이던 윤씨는 11월 9일 결국 숨졌습니다.이 교통사고는 국민적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윤씨 친구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글은 참여 인원이 40만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음주운전 및 음주 교통사고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자 국회도 움직였습니다. 이른바 '비쟁점 법안'이던 윤창호법은 1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윤창호법, 어떻게 바뀌는 거야?기존 특가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최소 형량을 유기징역 1년 이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윤창호법 통과로 이제부터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는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원안은 처벌 수위를 살인죄와 같은 급인 '최소 5년 이상'으로 올리고자 했지만 11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 논의 과정에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및 행정처분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도 바뀝니다. 기존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면허정지(0.05~0.1%)·면허취소(0.1% 이상) 기준을 각각 0.03~0.08%, 0.08% 이상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형량과 벌금도 높아집니다. 가중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3년 징역 또는 500~1000만원 벌금이던 조항을 2회 이상 적발시 2~5년 징역 또는 1000~2000만원으로 개정합니다.기존 법이 정해온 혈중알코올농도 0.05%는 지나치게 관대한 기준이라고 끊임없이 지적받아 왔습니다. 도로교통공단마저 홈페이지 '교통법규 Q&A'에 "소주 2잔(50ml), 양주 2잔(30ml), 포도주 2잔(120ml), 맥주 2잔(250ml) 정도를 마시고 1시간 지난 경우"라며 그 이하를 권장하는 듯한 뉘앙스일 정도였죠. 새로운 윤창호법 통과를 계기로 '운전대 잡을 땐 술 아예 안 마시기'가 비로소 우리 사회의 당연한 상식으로 자리잡길 바랍니다.엮인 사람들은 뭐래?윤기현(윤창호씨 아버지)"창호가 사고를 당한 이후에도 국회의원과 청와대 비서관, 검사가 음주운전을 했다. 음주운전으로 여러 명이 숨지는 사고도 끊이지 않았다"김민진(윤창호씨 친구)"5년에서 3년으로 축소된 법안을 보고 창호 친구가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형식적인 법안 통과를 앞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수정 법안이 통과되면 대법원에서 양형기준을 만들 때 최고 양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문재인 대통령"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주길 바란다"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5년 이상이 국민적 법 감정이겠지만 음주운전 사고 유형이 천차만별이고 상해치사나 폭행치사 등과 형량을 비교할 필요가 있었다. 대신 엄한 처벌이 필요할 때 무기징역으로 상향한 것" 임호선 경찰청 차장(추후 재논의하기로 한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조항에 대해) "사회적 분위기나 경각심 유지 차원에서 이의를 갖진 않는다. 다만 음주운전 동승행위가 별도로 새로운 범죄로 담기는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박가영 일산서부경찰서 경사"습관적 음주운전자가 많은 상황에서 법 개정을 통해 처벌이 강화되면 음주운전이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잡을 것"타임라인 제목을 눌러 관련 기사를 읽어보세요.1'윤창호법' 국회 법사위 통과...'징역 3년 이상' 수정안2음주운전 강력 처벌 윤창호법 법사위 통과 "사망사고 내면 최소 징역 3년"3‘윤창호법’ 상임위 통과… ‘최대 무기징역’ 음주운전 처벌 강화4"음주운전이 범죄? 걸리면 재수 없는 거지"5"'윤창호법2'도 준비하겠다"...추운 날씨에도 거리에 나선 친구들이 키워드는 어때?#정기국회 #음주운전 처벌 #민생법안 #사립유치원 관련법 #재가동 알고: 긁어서 뉴스 해제는 뉴스래빗이 새로 선보인 실험적 뉴스 서비스입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알고: 긁어서 뉴스 해제'를 검색해보세요. 뉴스를 보다가 궁금한 키워드를 드래그하면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뉴스 데이터로 만든 요즘 이슈 설명서, 한 눈에 알아보세요. ※ 본 보도는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강종구 한경닷컴 기자 jonggu@hankyung.com뉴스래빗 페이스북 facebook.com/newslabit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lab@hankyung.com
친구가 밥 먹으며 물어본 상사가 커피타임에 말한요즘 이슈, 알고 끄덕이니? 오늘 뉴스, 알고 보니?긁어서 뉴스 해제#구글세#구글세가 뭐야?구글세(google tax)는 다국적 기업의 국내 지사에 매기는 세금을 뜻합니다. 이름과 달리 구글에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페이스북코리아, 애플코리아 등 국내에 지사를 둔 여러 글로벌 IT기업이 비슷한 논란에 놓여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플랫폼세' 정도라고 할 수 있죠.왜 #구글세 매기려고 해?현행 국제기준(OECD 모델 조세조약)을 따른다면 다국적 IT기업들은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논란이 되는 다국적 기업의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IT서비스 기업의 고정사업장 여부는 '서버 소재지'로 판단합니다. 이들 서비스는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구글코리아나 애플코리아는 광고 서비스나 상품 판매 등 국내 자회사를 통해 얻는 일부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냅니다.위 국제기준이 국가간 경계가 무의미해진 디지털 경제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나옵니다. 구글코리아·애플코리아·페이스북코리아 등은 국내에 직원과 사무실을 둡니다. 자사 대표 상품을 한국어로 서비스해 수익도 냅니다. "구글코리아 매출이 네이버를 뛰어넘었다"는 추측도 나옵니다. 한국미디어경영학회는 구글코리아의 2017년 국내 매출이 3조2000억원에서 많게는 5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그런데 이들 기업은 수익이나 매출 내역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외국계 IT기업이 국내 지사를 '유한회사' 형태로 두고 있는데요.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다르게 매출 내역을 공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여러모로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다른 나라는 어떻대?실제 여러 글로벌 IT기업이 국제기준을 의도적으로 이용해 세금 부담을 덜어온 사실이 국내외에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아마존은 세율이 낮은 룩셈부르크에 유럽 지사를 두고 유럽권 서비스를 하는데요. 2016년부터 영국·프랑스·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이 항의하자 결국 문제를 인정하고 세금을 냈습니다. 국내 상황도 해외와 다르지 않습니다. 정치권이 여야를 막론하고 '한국판 구글세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요. 과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여러 안 중 '국내에 서버 설치' 가능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이에 미국 대사관이 "한·미 FTA 위반"이라고 맞받아치고 있어 문제가 쉽게 풀리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구글세 논란이 통상 마찰로 번지지는 않을지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 엮인 사람들은 뭐래?필립 해먼드 영국 재무장관"2020년부터 글로벌 매출액 5억 파운드(약 7400억원) 이상 기업에 2% 세율을 적용하겠다"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미국 기술 기업을 겨냥한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세금 제안"정치권 관계자"구글은 지난해 국내에서 네이버와 비슷한 5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세금은 네이버의 20분의 1 수준에 그쳤다...국내 인터넷망에 사실상 무임승차하고 있는 외국계 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여야 간 이견이 없어 관련 법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2018년 10월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 내 매출 규모를) 말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다" "사용자에게 효율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모든 국가에 서버를 설치하지 못하며, 세금은 고려대상이 아니다"데미안 여관 야오 페이스북코리아 대표(2018년 10월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 내 매출 규모는) 영업기밀이라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김정홍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장"OECD 등에서 장기대책을 마련하면 따라가겠다"타임라인 제목을 눌러 관련 기사를 읽어보세요.1[단독] '한국판 구글세' 법안에…통상압박 카드 꺼내는 미국2[단독] 與의원 '구글 서버 국내 설치법' 발의에…美 "FTA 12조 위반" 견제구3국감 나온 구글·페북 한국법인 대표 매출·세금 캐묻자 “몰라요, 영업기밀” 4전세계 구글세 바람…英, 2020년 '디지털세' 도입5기재부 “구글세 도입, 단기간 내 쉽지 않다”이 키워드는 어때?#디지털세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애플코리아 #한미FTA#2018 국정감사 알고: 긁어서 뉴스 해제는 뉴스래빗이 새로 선보인 실험적 뉴스 서비스입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알고: 긁어서 뉴스 해제'를 검색해보세요. 뉴스를 보다가 궁금한 키워드를 드래그하면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뉴스 데이터로 만든 요즘 이슈 설명서, 한 눈에 알아보세요. ※ 본 보도는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강종구 한경닷컴 기자 jonggu@hankyung.com뉴스래빗 페이스북 facebook.com/newslabit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la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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