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충남경찰청 세종경찰서 주관으로 대테러훈련이 실시됐다. 이날 훈련은 테러범이 인질을 붙잡고 국가시설을 폭파하려는 상황을 가정해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 시행됐다. 테러범들이 청사 직원과 시민을 납치하는 훈련 상황에서 경찰특공대 대원들이 포복 자세로 대치하고 있다.
"보좌관이 직접 확인…청사 전시 대비 계획에도 실효성 없어"정부세종청사 내 위기관리 종합상황실이 사실상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 내에 있는 국무총리실 위기관리 종합상황실에는 각종 사무실 집기류가 보관돼 있다.한 편에는 첼로가 자리하고 있어서 누군가 금방이라도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이는 지난 10일 보좌관이 직접 확인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전시나 테러 상황에 첫 번째 타격 지점이 될 수 있는 행정수도의 위기관리 종합상황실을 창고로 사용하는 실상이 부끄럽다"며 "당국은 반성하고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세종청사 전시·테러 대비 계획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충무 계획상 정부세종청사 주요 직위자는 서울·대전으로 이동하게 돼 있다"며 "비상 상황에 산악지형인 대전 대피시설이나 서울까지 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행복도시건설청 "행안부·과기정통부 이주 수요 반영"정부세종청사 추가 신축 건물이 2021년까지 현 청사 안쪽 중심부에 들어선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19일 정부 세종 신청사 입지 및 건립계획(안)을 마련해 발표했다.행정안전부(1천445명)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777명, 이상 올해 기준) 등 정부부처 세종시 이전 결정에 따른 후속 조처다.정부세종신청사는 3천825억원을 투입해 짓는다.2021년 말 완공 목표다.신청사 입지는 현 정부세종청사 중심부 상업용지로 정해졌다.1∼15동의 건물들이 연결돼 구불구불한 'U'자 형태를 이루는 현 청사를 기준으로 보면 안쪽 가운데 지역이다.16∼17동(이른바 2청사)은 아예 이곳에서 2㎞ 떨어진 곳에 있다.중앙행정타운과의 조화, 정부부처 간 업무 효율성, 방문자 접근성·편의성 등을 고려해 입지를 정했다고 행복청은 설명했다.보안 유지가 필수적인 청사 특성상 건물 유지·관리 용이성도 주요 고려 사항으로 꼽힌다.세종시 주요 교통축인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로와 인접했다.신청사 건물 연면적 규모는 13만8천㎡다.입지 선정 작업은 행복청과 행안부가 협업해 추진했다.4∼5월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치고 이달 초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심의도 마쳤다.행복청은 아울러 창의적인 건물로 짓기 위해 국내외 건축가를 대상으로 설계 공모를 하기로 했다.신청사 설계 공모는 두 단계로 나눠 진행하는 방식을 택했다.1차로 아이디어를 공개 모집하고서 그 당선인이 2차로 설계에 참여하는 형식이다.소규모 업체나 신진 건축가 참여 확대를 위해 마련한 제도라고 행복청은 강조했다.공모 기간을 충분히 둬 최대한 많은 건축가의 아이디어를 모은다는 방침이다.행복청과 행안부는 공동으로 이달 중 2단계 국제 설계 공모(안)를 공고하고 10월 말까지 최종 당선작을 정할 계획이다.당선작을 토대로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말 착공한다.설계 공모 대상지는 청사 인근 여유 용지까지 포함된다.이원재 행복청장은 "현재의 상업용지는 필요한 절차를 거쳐 청사용지로 변경할 계획"이라며 "신청사를 차질없이 건립해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법원이 “(법원이 결정할 때까지)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오는 5월 10일까지 정부가 의대 증원 인원을 2000명으로 정한 과학적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보고 판단할 때까지 의대 모집 정원 승인을 보류하라고 요구한 것이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심문에서 이같이 밝혔다.이날 재판부는 정부 측에 애초 증원 규모로 내세운 2000명의 과학적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로스쿨법 당시 엄격한 현장실사를 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인적·물적 시설 조사를 제대로 하고 증원분을 배정할 것인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예산이 있는지 등 현장실사 자료와 회의록 등을 제출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장관 등은 법원 결정이 나기 전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승인 절차를 진행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앞서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 3일 “의대생·의대 교수·전공의·수험생은 직접적 이해 당사자가 아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서울고법 결정으로 대교협 모집 정원 승인, 각 대학 총장의 입시요강 발표 등 증원 관련 절차에 차질이 예상된다. 당초 정부는 이날까지 각 대학의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반영한 2025학년도 모집 정원을 대교협에 제출하고, 대교협이 심사를 거쳐 5월 말까지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할 계획이었다.이날 서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