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위원회 중회의실에서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을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가졌다.

기획단은 김윤 서울대 교수를 단장으로 노동계와 사용자 측 각각 2명, 정부 관계자 1명, 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1차 회의에서 앞으로 건강보험의 범위·대상·수준의 적절성과 방향성, 적정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미래지향적 의료보장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사노위는 건강보험이 국민연금과 함께 우리 사회의 매우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라는 데 공감하고, 기존 사회안전망위원회에서 운영해온 '건강보험 태스크포스(TF)'를 사회안전망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TF는 앞서 ▲ 건강보험의 범위, 대상, 수준의 적절성과 방향성 ▲ 건강보험의 적정 부담 수준 ▲ 민간보험과 건강보험의 실태조사 및 관계설정 ▲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대 ▲ 건강보험 지출 합리화 ▲ 건강보험 정책 결정 거버넌스 ▲ 건강보험 재원조달 ▲ 국민과 효과적인 소통체계 구축 등 8가지 쟁점을 정리한 바 있다.

김 단장은 "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에서 정부 주도 아래 추진되는 정책 프로세스보다는 각 주체의 참여와 대화, 합의를 목표로 건강보험 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기획단은 내년 4월까지 6개월간 운영된다.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와 소통하면서 건강보험 관련 논의들을 정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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