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1년으로 확대하기 위한 연내 입법이 좌절됐다. 주 52시간 근로제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을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철회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굴복해 탄력근로제 확대의 연내 입법이라는 여야 합의를 뒤집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출범식에서 ‘입법 유예’ 메시지를 낸 데 이어 23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연내 입법 포기를 공식 선언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가 출범해 논의하겠다고 한다면, 국회에서 기다렸다가 그 결과를 입법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민주노총을 달래기 위해서라는 취지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의 연내 국회 처리에 반대한다”고 못을 박았다.
탄력근로제 입법화에 제동이 걸리면서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 보장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 등 노동 현안은 물론 국민연금 제도 개편 등 사회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노동계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보수야당은 청와대와 민주당의 결정을 협치 파괴라고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도대체 대통령은 민주노총에 어떤 빚을 졌기에 기업의 고충을 멀리하는 것인가”라며 “국민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민주평화당의 장병완 원내대표도 “정기국회를 넘길 수는 없다. 연내 입법 처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제계도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경사노위 출범 후 첫 안건으로 탄력근로제 확대를 채택한 것이 결국 민주노총을 위한 시간벌기용이었다”고 지적했다.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지난 22일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여부와 관련해 “민주노총과 노동조합을 대하는 정부 태도가 좀 더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현안 해결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23일 말했다. 경사노위 불참 이유를 정부와 여당 탓으로 돌린 것이다.김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 참여와 관련해 “대화라고 하는 것이 논의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들러리 세운 채 사실상 답을 내놓고서, 이렇게 대화 형식만 내려는 집권 여당의 태도가 오히려 대화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달 9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나온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에서 직접 논의해 처리하겠다”는 발언을 지목한 것이다.경사노위에는 내년 1월 참여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 불참이 아니라) 참여를 못했다는 게 맞다”며 “내년 1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참여 방침이 결정되면 정식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17일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강원 영월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었지만 성원 부족으로 안건 회부조차 못하고 회의는 무산됐다.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날 민주노총의 참여를 촉구하면서 노동계 ‘대변인’을 자처하고 나섰다. 문 위원장은 한 라디오방송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 시한과 관련해 “내년 1월까지는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여야가 합의한 ‘연내 입법’을 위한 조속한 논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문 위원장은 “내년 1월 정도까지는 논의를 마무리하고 2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 중”이라며 “국회가 강행처리하는 것은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연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이 물 건너갔다는 소식이 전해진 23일 경제계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 최저임금 인상 및 주 52시간 근로제(근로시간 단축) 도입, 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추진 등 잇따른 친(親)노동정책에 짓눌린 가운데 한 가닥 희망을 걸었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기대마저 물거품이 됐기 때문이다.기업들 사이에선 “내년 노사 갈등의 불씨만 키워놨다. 내년 사업계획까지 다시 짜야 할 판”이라는 하소연이 터져나오고 있다. 정보기술(IT) 및 건설, 플랜트, 조선 등 특정 기간에 일이 몰리는 기업들은 마땅한 대책이 없어 ‘초비상’이다.탄력근로제는 최대 3개월 단위로 근무시간을 조정해 주당 평균 40시간을 일하는 제도다. 특정 기간에 업무가 많은 생산직의 근무시간을 조정하기 위해 주로 활용된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중 일감이 고르지 않고 특정 시기에 일이 몰리는 업종에선 탄력근로제 기간을 6개월~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해왔다.한 대기업 임원은 “탄력근로제 기간이 늘어나면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는데 뒤통수를 맞은 것 같다”며 “당장 내년 노조와의 임금단체협상에서 탄력근로제 기간을 설정해야 하는데, 되레 갈등만 커지게 됐다”고 답답해했다.건설 및 플랜트, 석유화학, IT 기업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해외 건설 현장에서는 3개월로 짜여진 탄력근로제 시간에 맞추려면 발주처와 약속한 공기(工期)를 지키기 쉽지 않다는 게 이들 기업의 호소다. 프로젝트 단위로 사업이 진행되는 시스템통합(SI) 및 게임 개발 등의 업종도 특정 기간 집중적인 근무가 불가피할 때가 많다.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한 신제품 출시 경쟁을 벌이는 스마트폰업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주문 생산이 많은 중소기업의 고민은 더욱 크다. 금형 업체는 유럽 및 미국에서 일감을 수주하면 선적까지 6~8주간 밤·주말 근무를 해야 겨우 납기를 맞출 수 있는데, 집중근무 시간이 3개월로 제한되면 납기를 맞추기가 어려워진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내년부터 범법자로 내몰리는 기업인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올 연말로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관련 계도 기간이 끝나 내년부터는 위반 업체의 대표이사가 처벌받게 되기 때문이다. 한 중소기업의 노무담당 임원은 “회사 직원 및 노조가 고소·고발을 하면 처벌을 피할 길이 없다”며 “납기를 맞추려다 회사 대표가 범법자가 될 판”이라고 걱정했다. 노조가 근로시간 위반과 관련한 고소·고발을 사측을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하면 기업 경영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합의문은 국민과의 약속이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이뤄낸 다음날인 지난 22일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나 불과 하루 뒤인 23일 곧바로 자신의 말을 뒤집었다. 지난 5일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연내입법을 철회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다시는 여야 합의를 깨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던 여당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압박에 굴복했다고 비판했다.“민주노총은 약자 아니라더니”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해) 국회에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겠다”고 했다. 경사노위에 불참한 민주노총을 달래기 위한 발언이었다. 문 대통령 발언이 나온 지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홍 원내대표는 연내 처리 합의를 없던 일로 만들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가 논의하겠다고 한다면 국회가 기다리는 게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유까지 대며 민주노총의 손을 들어줬다.청와대와 여당의 180도 달라진 행보에 그동안 노동계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던 목소리는 빈말이었느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은 더 이상 과거처럼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고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던 청와대는 정작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등 노동계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고 있는 상태다.여전히 목소리 높이는 민주노총청와대는 여당과 함께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단결권, 강제노동 폐기 등 네 가지 협약에 대한 비준동의 처리 방안을 추진 중이다.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지만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로 현재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노동계를 달래기 위한 ‘당근’이라는 분석이다.경사노위는 또 ILO 기준에 따라 해고자와 실직자의 노조활동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기업과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해직자와 실직자가 노조 활동을 하면 외부 정치 이슈를 끌어들여 사사건건 경영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두고 “탄력근로제 등 주요 노동현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지 못하고 끝내 파업을 선택한 것은 유감”이라고 날을 세웠지만 결국 노동계 손을 들어주고 있는 셈이다.盧정부 트라우마 탓?상황이 이렇지만 청와대는 되레 ‘반보(半步)’를 내딛고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는 허심탄회하게 시민사회운동과 손잡고 대화하면서 국민 앞에 책임지는 결정을 내놓으려는 정부”라고 자평했다.이 같은 청와대의 움직임은 노무현 정부의 트라우마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조 수석 역시 “노동문제와 관련해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사회운동 진영의 대정부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며 “노무현 정부 출범 초기 상황의 ‘기시감’이 든다”고 표현했다. 파업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며 노동계의 지지를 호소했던 노 전 대통령은 결국 거센 반발에 부딪혀 국정 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바라본 문재인 정부가 결국 노동계와 타협을 택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야당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여야 합의 사항을 손바닥 뒤집듯 바꿀 수 있느냐”며 즉각 반발하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도대체 이 나라 대통령이 맞느냐”며 “청와대가 탄력근로제 확대에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민주당이 국민과의 약속과도 같은 여야 합의 사항을 깼고, 협치도 무너졌다”고 말했다.박재원/김우섭 기자 wonderful@hankyung.com
![34년만 엔·달러 환율 160엔 돌파…환율 출렁인 이유는? [한경 외환시장 워치]](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62723.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