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된 공간 없고 쾌적한 분위기…청소년 범죄 온상 될 우려 작아"과거의 이미지와 달리 개방적이고 쾌적한 공간의 '북카페' 형태로 진화한 만화방을 무조건 청소년 유해업소로 보고 학교 주변에서 영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법원은 최근 당구장을 유해업소가 아닌 스포츠시설이라고 본 판결을 여러 차례 내린 데 이어, 어두운 이미지가 덧씌워져 온 또 다른 업종인 만화방에 대해서도 사회적 시선이 바뀌었다는 점을 인정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서울 관악구에서 만화대여업소를 운영하는 A씨가 서울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시설 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인근 초등학교로부터 직선거리 166m 떨어진 곳에서 2005년부터 만화대여업소를 운영했다.2015년에야 당국의 단속으로 업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금지시설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게 된 A씨는 여기서 제외해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교육청이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범위 내 지역을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설정해 유해시설 운영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만화대여업은 청소년보호법이 규정한 유해업소 중 하나다.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업소 운영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특히 A씨가 운영한 업소가 일반적인 편견 속 이미지와 달리 쾌적한 '북카페' 형태로 운영된다는 점에 재판부는 주목했다.재판부는 "이 북카페는 약 90평의 트인 공간에 천장에는 밝은 조명이 설치돼 있고, 탁자들이 칸막이 등으로 분리되지 않아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어 "청소년 구독 불가인 유해 매체물은 별도의 분류 표시 후 진열된 점 등에 비춰 보면 실내 환경이 열악하다거나 불량한 청소년들의 모임 장소나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 될 우려는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아울러 재판부는 만화대여업에 대해 유해 인식도가 낮아졌다는 내용의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를 인용하며 "이 북카페처럼 쾌적한 분위기에서 휴식이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유해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최근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매체가 스마트폰으로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기존 종이 만화책이 학생에 미칠 영향력이 작아졌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이 밖에도 재판부는 금지시설에서 제외된 노래방과 만화방을 비교하며 "만화대여업과 노래방 사이에 유해성 면에서 금지 여부에 차등을 둘 만한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밝혔다./연합뉴스
냄새·연기 의식해 '대체재'로 선택…비흡연자도 호의적 태도보건당국 "사회적 압박 위해 궐련형 전자담배 피해교육 필요 "궐련 담배를 피우다가 아이코스, 글로, 릴 등 궐련형 전자담배로 갈아탄 사람들은 건강상 이유보다는 담배 냄새와 간접흡연 등 사회적 문제를 더 많이 고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보건당국은 연기와 냄새 문제가 덜한 궐련형 전자담배가 궐련의 '대체재'로 자리 잡을 경우 금연정책에 큰 장애요소가 될 것으로 우려했다.27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발간하는 금연정책포럼 최신호에 따르면, 국가금연지원센터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20∼39세 남녀 32명을 대상으로 소집단 심층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했다.심층면접 대상은 담배 제조·유통, 의료, 언론, 마케팅 종사자 등을 제외한 궐련 흡연자,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자, 비흡연자로 구성됐다.흡연자가 금연을 고려하게 되는 불편 요인은 크게 ▲ 건강문제 ▲ 담배 냄새 ▲ 가격 인상 ▲ 흡연환경 악화 등이다.조사 결과 흡연자는 자신의 문제(건강, 가격 등)보다는 타인의 인식(냄새)이나 간접흡연 피해(연기)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이들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금연을 시도하면서 '대체재'도 탐색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궐련형 전자담배를 시도했다.대체재 선택에는 주변의 권유가 큰 영향을 끼쳤다.궐련형 전자담배를 처음 피울 때는 궐련과 액상형 전자담배의 중간 정도의 '맛'을 느끼지만, 반복 흡연을 거쳐 맛에 익숙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또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은 궐련보다는 적을 것으로 생각했다.국가금연지원센터는 "연기와 냄새가 적거나 없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특성은 흡연자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하고, 유해성분 감소 인식은 간접흡연 폐해에 대한 잠재적 위협까지 줄여주면서 이중 면죄부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가격 인상과 관련, 대부분의 남성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궐련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했지만 여성은 전자담배를 고수할 생각이었다.남성은 상대적으로 고도 흡연자가 많고 궐련형 전자담배의 타격감(목넘김)에 대한 불만이 높지만, 여성은 냄새 제거로 인한 이익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궐련형 전자담배는 흡연자뿐만 아니라 비흡연자에게도 긍정적으로 수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피해의식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일부 비흡연자는 주변에 흡연자에게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을 권유할 의향까지 보였다.국가금연지원센터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정보가 퍼지고 비흡연자의 호의적 태도가 지속되면 궐련형 전자담배를 궐련의 대체재로 선택하는 흡연자는 늘어날 것"이라며 "이는 결국 궐련형 전자담배가 금연정책의 장애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센터는 "비흡연자들에게 궐련형 전자담배도 간접흡연 피해를 줄 수 있음을 널리 알려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자에 대한 사회적 압박을 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작년 5월 출시된 궐련형 전자담배는 담배 시장에서의 판매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 지난 10월 기준으로 점유율이 10.4%를 차지했다./연합뉴스
한국동서발전(사장 박일준)는 26일 울산 중구 본사 로비에서 지역 작은 도서관과 복지시설 기부를 위한 ‘행복에너지 북 트리와 캔스트럭션’(사진)을 설치했다. 이날 설치된 북 트리와 캔스트럭션은 한국동서발전 임직원들이 기부한 도서 2075권과 머거본이 기부한 견과류 캔 1500개로 만들어졌으며, 동서발전 임직원들이 사다리를 책장으로 활용해 직접 만들었다.캔스트럭션(Canstruction)은 캔과 구조물의 합성어로, 식품 기부 활성화를 위해 1992년 미국에서 시작된 캠패인이다. 판매 수익은 장애인들의 자립활동비로 후원될 계획이다. 한국동서발전은 내달 19일까지 북트리와 캔스트럭션을 전시하고 해체한 도서, 사다리, 견과류 캔을 울산 울주군 및 동구의 작은도서관과 복지시설에 전달 할 예정이다.동서발전 관계자는 “임직원들이 도서와 캔으로 조형물을 만들며 보다 즐겁게 나눔에 동참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기부 행사에 적극 참여해 지역에 행복 에너지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