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명승인 전 美이민자, 멕시코서 대기한다…미국-멕시코 합의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민자의 망명신청 심사 기간 미국이 아닌 멕시코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정책을 가시화했다. 차기 멕시코 정원의 협조를 얻어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해온 ‘국경 장벽’ 효과를 상당 부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망명 승인이 떨어질 때까지는 아예 미국 땅에 발을 못 붙이게 하는 이 방안에 차기 멕시코 정부와 합의했다.

중미 지역 이민자 행렬의 진입 문턱을 높여 불법 이민자 망명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합법성과 무관하게 누구나 망명 신청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국에 체류하게 한 현행법과는 배치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사진)은 해당 보도 이후 트위터를 통해 "남쪽 국경의 이민자들은 법정에서 그들의 주장이 개별적으로 승인될 때까지 미국 입국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모두 멕시코에 머물 것"이라고 확인했다.

그는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만을 (입국) 허용할 것"이라면서 "미국으로의 석방(releasing)은 없다. 어떤 이유로든 필요하게 되면 우리는 남쪽 국경을 폐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되면 망명 신청자들이 미국 땅에서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른바 '잡았다가 놔주기'(Catch and Release) 현행 체제도 유효하지 않게 될 수 있다고 WP는 전했다.

멕시코 암로 차기 정부의 올가 산체스 코르데로 내무부 장관 내정자는 WP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당분간 (망명 신청자들이) 멕시코에 머물도록 하는 정책에 합의했다"면서도 이는 '단기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