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남북 철도 공동조사 빠르면 이달 중 이행될 수도"

"개성공단, 북측이 최소한의 관리를 해와 최악 상황은 아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3일 "조만간 (남북) 철도 공동조사가 이행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빠르면 이달 중"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측과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남아있다.

미국 정부도 남북 간 교류협력을 기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잘 얘기하며 풀어나가자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최근 우리 정부가 철도·도로 협력과 관련해 유엔에 요청한 제재 면제 요청 전망은 어떤가'라는 질문에 "조만간 결론이 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개보수가 필요하지만, 북측이 나름 최소한의 관리를 해와서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라며 "일정한 기간 보수하면 (재가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을 재개할 경우) 일차적으로는 원래 들어가 있던 업체들이 들어가는 것이 될 것"이라며 "(추가로 다른 기업의 경우) 1단계도 100만평이 분양이 안 됐고, 나머지 800만평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성공단 초기와 중기에는 한계기업이 많이 들어갔지만, 재개해 확대해간다면 남북에 다 도움이 되는 미래지향적 분야의 산업들이 들어갈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기업인들이 요구하는 개성공단 시설점검이 계속 보류되는 데 대해 "북측과 일정을 다시 잡는 부분이 있고, 개성공단과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다"며 "(개성공단 관련 내용을) 설명하면서 전반적인 상황을 공유하는 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위한 5·24조치 해제 필요성이 제기되자 그는 "천안함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할 문제"라며 "다만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 필요한 부분은 유연하게 적용해나가는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강산 등) 관광사업 자체는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관광이 본격화되면 여러 협력사업을 위해 자재와 장비 등의 이동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제재와 관련될 가능성이 있어 본격적으로 (관광) 사업을 하려면 비핵화와 제재 해제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설치와 영상편지·서신교환 등은) 북측과 문서 교환 형식으로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단계에 들어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장관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해준다면 국민적인 합의를 완전히 확보했다는 측면으로 받아들여 지기에 북한과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비핵화와 남북경협을) 추진해나가는 지지를 확보하는 데 큰 추동력이 될 것"이라며 국회의 비준동의안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한편,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한국 금융기관이나 기업 중 대북제재 위반 여지나 우려가 있어 조사 중인 사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는 것으로 안다"며 "범정부적으로 외교부 중심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항상 관련 사안을 처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