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太 16개국 참가 FTA…RCEP 연내 타결 무산

아시아·태평양 16개국이 참가하는 대형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연내 타결이 사실상 무산됐다. RCEP은 한·중·일 3개국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및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이 역내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논의 중인 무역협정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은 13일 “RCEP 참가 16개국이 싱가포르에서 각료회의를 열었지만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인도가 선진국들과는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며 중국산 공산품과 농산품에 대한 관세 폐지에 난색을 표한 게 직접적인 이유다.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해 중국과 다른 나라 간 이견도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RCEP 참가국은 내년 가을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지만 인도, 인도네시아 등의 선거 일정을 감안할 때 내년 타결도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