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멕시코 새 협정 연계
FTA 체결 제한해 수출 봉쇄
JP모간, 中증시 투자의견 낮춰
미국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맞서는 ‘반(反)중국 무역연합’ 추진을 공식화했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을 동맹으로 끌어들이겠다고 밝혔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이미 아군으로 확보한 상태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중국과의 개별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하면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전쟁의 전선을 중국으로 좁히고 있는 것이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4일(현지시간) 재계 모임인 ‘워싱턴 경제클럽’에서 “중국에 맞설 의지의 무역연합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며 “EU, 일본과 다시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커들로 위원장이 구체적인 언급은 안했지만 시장에선 ‘중국과의 FTA 체결 배제’와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 거부’가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30일 캐나다, 멕시코와 맺은 NAFTA를 USMCA로 대체하면서 ‘비시장 경제국과의 FTA 체결 배제’ 조항을 집어넣었다. 3개국 중 어느 한 나라도 비시장 경제국과 FTA를 체결하면 USMCA를 폐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비시장 경제국은 중국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중국은 한국, 호주 등에선 ‘시장 경제 지위’를 인정받았지만 미국, EU, 일본에선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1월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 아래에서 시장경제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의견서를 WTO에 제출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NAFTA 개정 때처럼 EU, 일본과 무역협정을 맺을 때도 중국을 시장경제로 인정하지 않고, 시장경제국이 아닌 나라와는 FTA를 맺는 걸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캐나다, 멕시코에 이어 EU, 일본도 ‘비시장 경제국과의 FTA 체결 배제’ 조항에 합의하면 이들 국가를 통한 중국의 대(對)미국 우회수출이 봉쇄된다. 중국이 이들 국가와 FTA를 체결해 무관세나 저율 관세로 제품을 수출한 뒤 이들 국가를 통해 다시 미국으로 수출하는 길이 차단되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등 10개국과 FTA를 체결했지만 EU, 일본, 캐나다, 멕시코 등과는 FTA를 체결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금융사인 JP모간체이스는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를 이유로 중국 증시 투자의견을 ‘비중 확대’에서 ‘중립’으로 낮췄다. 중국 대표지수인 상하이종합지수가 올 들어 15%가량 하락했는데도 사실상 ‘매도’ 신호를 보낸 것이다. JP모간은 중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6.2%에서 6.1%로 낮췄다. 또 ‘달러 강세, 위안화 약세’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미국이 곳곳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미 상원은 지난 3일 중국의 신경제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맞서 600억달러(약 67조원)를 굴리는 해외 투자기관(미국국제개발금융공사·USIDFC) 설립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부터 초당적 지지를 받았고 트럼프 대통령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