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국제경제읽기] 中 부채상환 몰린 내년 1분기…세계 집값 폭락하나

한상춘 논설위원

입력2018.11.11 17:28 수정2018.11.12 02:12 지면A24

한상춘 객원논설위원 schan@hankyung.com

[한상춘의 국제경제읽기] 中 부채상환 몰린 내년 1분기…세계 집값 폭락하나

올해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가 발생한 지 10년이 됐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 부동산 가격은 지금 이 시간에도 높아지고 있는 마천루처럼 천정부지로 올라갔다. 각국의 수도처럼 상징성이 높은 도시일수록, 용도별로는 상업용과 주거용 가릴 것 없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보다 더 올랐다.

가장 큰 요인은 각국 중앙은행이 금융위기 극복 차원에서 추진했던 초저금리와 유동성 공급정책 때문이다. 국가별로는 막대한 무역흑자와 외환보유를 바탕으로 한 차이나 머니와 글로벌 전략의 일환으로 호텔 및 오피스텔을 집중 매입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큰손으로 부상한 코리아 머니가 세계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렸다.

오르면 더 올라갈 것이라는 유포리아 심리까지 겹쳐 끝이 없을 것처럼 보였던 세계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가 작년 4분기부터 멈추기 시작했다. 그 후 변동성이 심한 장세를 보이다가 지난 2분기부터는 상업용 부동산, 3분기부터는 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순차적으로 꺾이기 시작했다. 서울 강남 집값도 14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프라임 글로벌 도시지수(PGCI)를 발표하는 영국 부동산 정보업체 나이트 플랭크에 따르면 세계 주요 도시 집값은 지난 3분기에 평균 0.5%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순위 상위 5%가 넘는 고소득층이 거주하는 고급 주택일수록, 중국인이 많이 투자한 도시일수록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최대 큰손인 차이나 머니가 발을 빼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지난 2년 전부터 성장률 계획 경로에서 이탈할 기미를 보이는 중국 경제가 앞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질병인 ‘3대 회색 코뿔소’를 해결해야 한다. 3대 회색 코뿔소란 알면서도 당하는 투자 용어로 중국의 경우 그림자 금융, 과다 부채, 부동산 거품을 말한다. 발생 원인을 곰곰이 따져보면 직·간접적으로 부동산 투기와 연계돼 있다.

중국 정부는 3대 회색 코뿔소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부동산 투자부터 ‘네거티브(원칙 자유, 예외 규제)’에서 ‘포지티브(원칙 규제, 예외 자유)’로 정책의 고삐를 틀었다. 무제한이었던 개인의 해외자금 송금도 제한됐다. 증시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융 완화를 추진하는 속에서도 3대 회색 코뿔소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정책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 등에 따르면 중국의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60%로 일본의 250%보다 높다. 세계 최고 수준이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 3년 동안 10년 전 수준인 160%를 목표로 과감하게 줄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올 들어 중국 기업의 디폴트 규모가 작년의 5배에 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의 부채가 골칫거리다. 세계 3대 평가사의 하나인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에 따르면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의 부채는 355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우리 외환보유액과 맞먹는 규모다. 이 중 10%가 넘는 360억달러의 부채 만기가 내년 1분기에 집중돼 있는 점을 세계 부동산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채무 불이행 사태를 막기 위해 해외 부동산을 매각해온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의 자금 회수가 만기가 다가올수록 더 빨라지는 추세다. 일부 마진 콜(증거금 부족)이 발생한 부동산 개발업체의 경우 보유 주식까지 내다 파는 과정에서 주가도 떨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중국 자산시장은 디레버리지(투자자금 회수) 국면으로 전환됐다.

세계 부동산 업계에서는 ‘마천루 저주(skyscraper curse)’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마천루 저주란 경제학자인 앤드루 로렌스가 1999년에 처음 사용한 용어로 마천루의 높이가 올라갈수록 경기가 침체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말한다. 세계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경우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역(逆)자산 효과’ 때문이다.

역자산 효과란 특정 가계가 소비를 전 생애에 걸쳐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미래 기대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자산 가치를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는 항상소득가설(밀턴 프리드먼)과 생애주기가설(프랑코 모딜리아니)에 근거를 두고 있다. 미국의 사례(앨런 그린스펀, 2000년)는 주식 자산이 1달러 줄어들면 소비가 3∼4센트 감소하는 반면 주택가격 하락의 소비 감소 효과는 달러당 10∼15센트로 주식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주택가격을 연착륙시키지 못하면 세계 경제에 복합불황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통화정책 수단이 제 궤도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주택가격이 급락하면 역자산 효과로 경기가 침체되고 정책 대응마저 쉽지 않다. 1990년대 일본 경제의 사례처럼 ‘잃어버린 10년’ 우려가 나올 수 있다. 한국이 대표 국가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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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춘의 국제경제읽기] 美 중간선거 후…한국 경제 운명 쥔 '3대 빅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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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춘의 국제경제읽기] 비관론 고개드는 韓 증시…투자심리가 변수

‘경제는 심리다.’ 이제 이 표현은 진부하다 할 정도로 오래됐고 보편화됐다. 하지만 모든 경제활동에서 심리적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지는 추세다. 특히 증권시장이 그렇다. 최근 월가에서는 경기와 투자자 심리 간 관계를 주목해 증시를 진단하고 예측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왔던 조지 소로스의 ‘자기암시가설’이 재조명되고 있다.워런 버핏이 가장 신뢰한다고 해서 ‘소로스·버핏 가설’로도 불리는 이 가설의 핵심 내용은 이렇다. 어떤 국가의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주가는 실제 경제 여건보다 더 낮게 형성된다. 경기 침체로 투자자 심리가 ‘비관’ 쪽으로 쏠려 보유 주식을 대거 내다팔기 때문이다. 한국 증시로 본다면 2016년 9월 이전까지 기간이다.일정 시간이 지나면 투자자 사이에서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는 견해가 나오기 시작한다. 투자심리도 점차 ‘낙관’ 쪽으로 옮겨오면서 주가 상승 속도가 경제 여건 개선 속도보다 빨라지는 1차 소상승기를 맞는다. 코스피지수가 2016년 9월 이후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2500선에 바짝 다가섰던 작년 초까지다.이 추세가 지속되면 주가 상승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면서 낙관 쪽으로 몰렸던 투자자의 쏠림 현상이 흐트러져 1차 조정국면을 맞게 된다. 주가가 추세적으로 상승할 때 이 기간은 1개월 이상 길어지지 않지만 우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따른 국정 혼란이 겹치면서 4개월 이상 길어졌다.이때 경기가 뒤따라 오느냐가 중요하다. 경기가 받쳐주면 투자자 심리가 재차 낙관 쪽으로 쏠리면서 주가는 1차 상승기보다 더 오르는 2차 대상승기를 맞게 된다. 작년 5월 현 정부 출범 이후 국정 혼란이 해소되고 성장률이 3%대로 회복됨에 따라 코스피지수가 2600선을 넘어서면서 올해 상반기 내내 대세 상승론에 대한 기대가 컸다.한동안 낙관 쪽으로 쏠렸던 투자자 심리가 어느 순간 거품 우려가 높아지면서 재조정 국면을 맞는다. 이때 경기와 기업 실적이 뒤따라오면 3차 소상승기에 들어간다. 반대로 악화되면 투자자 심리가 비관 쪽으로 쏠리면서 주가는 경제 여건보다 더 떨어지는 과잉 조정 국면을 맞는다.현재 한국 증시는 ‘더 깊은 나락(Ice age)’으로 빠지느냐와 ‘또 다른 기회(Ice breaking)’를 만들어내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관건은 국내 경기와 외국인 자금의 향방이다. 일부 예측기관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2.5% 내외까지 내려 잡고 있다. 국내 기업 실적 전망도 어둡다. 지난 3분기부터는 현대자동차 등과 같은 선발기업의 실적마저 둔화하기 시작했다. 한·미 간 금리 역전과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한국 증시의 투자 매력도 떨어지고 있다.더 우려되는 것은 끝없는 미·중 간 무역마찰, 유럽 통합 재균열, 신흥국 금융위기 조짐, 남북한 관계 교착, 소득주도성장 논쟁, 최저임금 인상 후유증,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동산 대책 등 당면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 ‘퍼펙트 스톰’이 닥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관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이다.무엇보다 패닉 상태를 보이는 주식 투자자의 심리부터 안정시켜야 한다. 기관투자가의 증시 안정 역할을 제고하고 증권사의 이기주의 행동을 자제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와 도덕적 설득도 필요하다. 강남 등 수도권 집값 잡기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금리 인상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경기 부양책도 필요하다. 예측기관과 정책 수용층인 국민이 침체 국면에 빠졌다고 공감하는데 정책당국이 여전히 회복 국면이라고 판단해서는 곤란하다. 아직 여유가 있는 재정을 활용해 단기 부양책을 내놓고 감세, 규제완화 등을 통해 기업의 경제하고자 하는 의욕을 고취해야 할 때다. 지속 가능한 성장 과제도 내놓아야 한다.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 시각이 흐트러지고 있는 만큼 국가 투자설명회(IR) 활동도 시급하다. 특히 월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짜 새벽(false dawn)’ 경계론과 남북 관계에 대한 의문점을 풀어줘야 한다. 가짜 새벽이란 궁지에 몰린 경제 각료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책목표와 관련된 통계를 일시적으로 개선시켜 놓는 현상을 말한다.기업과 국민, 주식 투자자도 우리 경제와 증시를 살려야 한다는 차원에서 ‘공공선 정신(pro bono publico)’을 발휘해야 한다. 특히 이분법적인 시각(보수와 진보 혹은 우파와 좌파)에서 어려울 때 더 어렵게 보는 ‘미네르바 신드롬’과 잘못된 정보를 전파시키는 ‘인포데믹’ 현상을 법적 장치를 동원해서라도 근절해 나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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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춘의 국제경제읽기] 중국의 환율 조작 임계선 '1弗=7위안' 뚫리나

마침내 미국 재무부의 ‘2018 하반기 환율 보고서’가 발표된다. 관심은 중국이 과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지와 한국의 지위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국제 외환시장에서는 ‘1달러=7위안’ 이상으로 위안화 환율이 오르면 환율조작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하는 기류가 형성돼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이번 보고서에서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과 중국 간 통상마찰이 지속되는 한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 이상으로 오르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카드가 언제든지 불거질 거라고 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무역촉진법 2015’ 중 교역국 환율에 관한 규정, 즉 BHC법의 지정 요건대로만 따른다면 중국은 이번 보고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작다. 지정 전에 △대(對)미국 무역흑자 200억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 3% 이상 △외환시장 개입이 지속적이며 그 비용이 GDP의 2%가 넘어야 하는 요건 중 하나만 걸려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이 검토하고 있는 1988년 종합무역법에 따르면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유의미한 대미국 무역흑자 중 한 가지 요건에만 걸려도 지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 들어 환율 보고서가 다른 목적과 연계돼 악용되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환율조작국으로 걸리느냐 여부는 중국의 태도에 달려 있다. 미국과의 통상마찰 부담으로 날로 악화하는 증권시장과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위안화 평가절하’는 언제든지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카드다. 수출입 상품구조가 마셜-러너 조건(외화표시 수출수요 가격탄력성+자국통화표시 수입수요 가격탄력성>1)을 충족할 만큼 환율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이다.하지만 위안화 평가절하는 부정적인 영향도 만만치 않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외국인 자금 이탈이다. 2년 전에도 위안화 환율이 7위안대로 진입하면서 7000억달러 이상의 외자 이탈로 ‘외환보유액 3조달러’가 무너질 위험에 처하자 금융위기 가능성이 불거졌다. 외자 이탈 여건으로 본다면 지금이 더 악화된 상태다.한동안 수면 아래로 잠복했던 중국의 금융위기 우려가 재차 고개를 드는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에서 금융위기가 일어난다면 ‘위기 확산형’으로 악화될 것인가 아니면 ‘위기 축소형’으로 수렴될 것인가는 두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하나는 레버리지 비율이 얼마나 높으냐이고, 다른 하나는 투자 분포도가 얼마나 넓으냐 하는 글로벌 정도다.10년 전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악화한 것은 위기 주범이던 미국 금융회사들의 두 지표가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중국은 두 지표가 모두 낮은 편이다. 최근 우려대로 위안화발(發) 금융위기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식 글로벌 금융위기로 악화될 소지는 적다.그 대신 위기에 따른 비용을 중국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JP모간이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이 큰 국가를 ‘취약 5개국(F5·Fragile 5)’, 모건스탠리가 중국 문제로 충격이 큰 국가를 ‘투자불안 10개국(T10·Troubled 10)’으로 구분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은 ‘T10’의 대표국으로 분류된다.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위안화 국제화 과제,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편입,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 등을 통해 국제 위상을 높이려는 노력도 물 건너 갈 가능성이 크다. 중국 중심의 팍스시니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안전통화로서 위안화 기능이 높아져야 하기 때문이다.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통상마찰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극단적으로 환율조작국으로 걸리면 25%, 10% 보복관세 대결을 하는 지금과는 차원이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견제 없이 행정명령으로 발동하는 ‘슈퍼 301조’에 의해 100%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대미국 수출이 막히는 수준이다.중국의 선택은 분명해진다. 미국과의 통상마찰 충격으로 아무리 급하더라도 위안화 가치를 7위안 이상으로 인위적으로 절하하는 ‘시진핑 실수(XiJinping’ failure)’를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안화 환율이 7위안 이상으로 오르지 않으면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150원 이상 상승할 가능성은 작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