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기고문서 "기업은 정치적 위험에, 정부는 기업발 위험에 직면"

헨리 폴슨 전 미국 재무장관이 세계 경제는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전례가 없는 대규모 위험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폴슨 전 장관은 7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에서 기업은 정치적 위험에 놓여 있고 정부도 기업발 위험을 직면하고 있다며 "이런 위험들은 금융위기가 아니며 성격이나 범위 측면에서 유례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들이 정치적 위험에 놓이는 것은 새로운 현상은 아니고 글로벌 기업들은 정치적 위험에도 성공적으로 경영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정치가 글로벌 시스템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들 역시 혼란을 유발하는 대규모 혁신이 민간 부문에서 일어나고 있어 전례가 없는 기업 발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독재 정권이라도 자국 경제를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민간 플랫폼을 통해 소통이 이뤄지고 정보가 유통되면서 정부의 역할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폴슨 전 장관은 이처럼 정부와 기업이 대면한 위험을 크게 3가지로 분류했다.

가장 명확한 위험으로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와 국수주의가 힘을 얻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전통적으로 이런 현상은 신흥국에서 나타났고, 유럽과 미국에선 정치적 변화는 예측 가능해 투자와 기업 환경은 견고했다.

그러나 그는 지금은 선진국들이 기업 환경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 위험들을 가장 많이 만들어 내고 있다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예로 들었다.

이탈리아와 독일, 스웨덴 역시 포퓰리즘과 극우세력이 커지고 있다.

두 번째 위험은 '규제 혼란'으로 이미 국가 간 교역 여건이 위축되기 시작했다고 그는 밝혔다.

정치적 혼란은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이제는 중국에서도 반독점 문제를 복잡하고 불명확하게 만들고 있으며, 규제 당국들은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거나 때로는 불투명한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위험은 '국가 안보'에 대한 정의가 고무줄처럼 적용된다는 것을 꼽았다.

예전에는 시장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당국자들이 국가 안보의 범위를 좁게 해석했지만, 지금은 미국과 중국 간 이외에도 안보 문제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어 국방과 상업의 경계선이 흐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 안보를 폭넓게 해석하면 기업들의 교역과 투자, 공급선 등에 혼란을 유발하지만, 이런 현상은 민주주의 국가나 권위주의 정권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에 관세를 부과했을 때 기업들은 해외 투자로 대응했을 수 있다며 이는 자국민이 경쟁자로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가 간 투자유치 경쟁이 치열해 기업에 인센티브로 유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기업의 이익이 정책을 결정하게 되는 위험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영자는 직원이나 고객들을 동원할 수 있고 선거운동 자금을 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기업발 리스크가 더욱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그는 밝혔다.

그러나 기업들은 정치적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곳에 투자할 것이며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할 것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자유방임 정책이 기업가들에게 국가의 이익을 위해 경영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가져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폴슨 전 장관은 정부와 기업은 서로 다른 목표를 갖고 있지만, 위험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성공적인 정부가 되려면 기업발 리스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동시에 성공적인 다국적 기업을 위해 매력적인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헨리 폴슨 전 美재무 "전례 없는 리스크의 시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