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대부업체나 사채 등 불법 사금융시장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이 5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규모만 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불법 사금융시장의 대출 잔액이 지난해 말 기준 6조8000억, 이용자는 약 51만9000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전국민의 1.3%가 불법 사금융을 이용 중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등록 대부업을 포함하면 모두 124만9000명, 23조5000억원이다. 등록 대부업 이용자는 77만9000명, 대출액이 16조7000억원이다. 금융당국은 두 시장이 사실상 분리돼 있다고 본다. 불법사금융과 대부업을 동시 이용 중인 차주(4만9000명)와 대출액(6000억원) 규모를 감안한 판단이다. 정부가 불법 사금융 시장 실태를 공식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한국갤럽이 지난해 말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사금융시장 실태를 추정했다. 불법 사금융 시장의 대출금리는 연 10∼120% 수준으로 집계됐다.연 66%를 초과한 초고금리 이용자 비중은 전체 이용자의 2.0%를 기록했다. 전 국민으로 환산하면 1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등록 대부업시장에선 불가능한 금리다. 조사 당시 기준으로 법정 최고금리(27.9%)를 초과한 경우는 36.6%였다. 다만 연 20% 이하 대출 비중도 26.8%를 차지했다. 지인 등 지역 내 제한된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사채업이 상당하고 담보대출도 있어서다. 불법 사금융 이용자는 주로 경제활동 중 생활·사업자금이 필요한 계층이 많았다. 월 소득 기준으로 200만∼300만원(20.9%), 연령대별로는 40∼60대(80.5%), 성별로는 남성 비중이 높았다. 자금 용도는 사업자금이 39.5%로 가장 많았고 생활자금 34.4%, 다른 대출금 상환 14.2% 순이었다. 상환 능력이 부족한 60대 이상 노령층 비중도 26.8%나 됐다. 60대는 49.5%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변했고, 이 중 25.7%는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월 소득 600만원 이상 고소득자도 이용자 17.8%를 차지했다.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소득 포착이 어려운 사업자 등으로 추정된다. 불법 사금융 이용자 절반은 단기·만기일시상환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 만기가 자주 돌아오고 상환 부담도 크다는 의미다. 불법 사금융 차주 36.6%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느끼며 이 중 5.1%는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계층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층, 월소득 100만원 이하와 월소득 600만원 이상자의 위험이 높은 수준이었다. 고소득자는 이미 채무가 많거나 지출 습관이 불량해 채무구조가 취약한 계층이다. 불법 사금융 차주의 8.9%가 야간 방문이나 공포심 조성 등 불법채권 추심을 경험했으나 보복 우려 등으로 인해 이 중 64.9%가 신고 의사가 없다고 답변했다. 금융위는 "등록 대부업과 불법 사금융 간 수요 특성이 유사해 향후 시장여건 악화 시 등록대부업체 이용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불법 사금융 이용자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대부업계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행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당장 최고금리를 추가 인하하면 대부업계 수익 감소,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자금 공급기능 위축 등의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대부금융협회는 18일 제주 테디밸리리조트에서 ‘소비자금융 콘퍼런스’를 열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관해 논의했다. 임승보 대부금융협회장(사진)은 “최고금리가 대부업계에서 경영 효율화를 통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날 정도로 계속 내려가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저신용, 저소득층에 대한 자금 공급기능이 약화됐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 대부업계 신규 대출자는 43만5000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0만여 명 감소했다. 올 상반기 대출 승인율도 13.4%로 지난해(16.9%)보다 3.5%포인트 낮아졌다.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콘퍼런스에서 한국과 일본의 대부시장을 비교하면서 “2006년 일본이 최고금리를 연 20%로 내리고 2016년 한국도 연 27.9%로 인하한 직후부터 대부업 고객이 우량 계층 중심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특히 한국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가 대부시장에서 대출받기 곤란해졌다”며 “서민 금융 공급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최고금리 인하 여파로 대부시장이 축소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대부업체 수는 2011년 1만2486개에서 2013년 9326개, 지난해 8084개까지 줄었다. 한 교수는 대부시장이 위축되면 불법 사채업으로 내몰리는 소외계층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법정 최고금리는 2014년 4월 연 34.9%에서 2016년 3월 연 27.9%, 올 2월 연 24.0%로 떨어졌다.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한재준 인하대 교수 "일본은 비이자 수익사업으로 손실 보전"한국 대부업계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업계 수익 감소, 서민금융 공급 공백 등 부작용 대비가 부족하다며 최고금리 인하 시기 조절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한재준 인하대 교수는 18일 제주 테디밸리리조트에서 열린 한국대부금융협회 2018 소비자금융 콘퍼런스에서 '한·일 양국의 대부시장 비교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한 교수 분석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대부업은 모두 제도권 금융기관의 서민금융 공급 공백기에 사금융 양성화 목적으로 태동했다.일본은 버블 붕괴 시기에, 한국은 외환위기와 신용카드 사태 직후 소액 신용대출 공급이 위축될 때 급성장했다.한 교수는 양국 대부업 모두 상한금리 규제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았다고 진단했다.일본은 2006년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된 직후 대부잔액이 본격적으로 감소했고, 한국은 2016년 최고금리가 연 27.9%로 인하되고서 저신용 대출자가 줄었다.한 교수는 양국 대부업계가 위험 관리를 위해 주 고객층을 신용 우량 계층 중심으로 바꿔가면서 일본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근로자), 한국은 7등급 이하 저신용자가 대부시장 대출이 곤란해졌다고 분석했다.한 교수는 양국의 대응 방식을 살펴보면 일본 업계는 비대출 사업인 보증업으로 업태를 확장하고 1% 미만 은행권 저리 차입을 통한 비용절감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으나 한국은 업태 변경이 어렵고 저리 자금차입 방안도 미흡하다고 진단했다.한 교수는 "국내 대부업은 일본과 달리 비이자 수익사업을 통한 손실 보전이 어렵다"며 "앞으로 추가 금리 인하 충격이 일본보다 더 비관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최고금리가 더 내려가면 금융소외 계층 자금공급 기능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인하 시기를 늦추거나, 인하를 추진한다면 대부업권 수익 개선 방안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대부업계 현안을 주제로 매년 열리는 이번 콘퍼런스에는 대부업체 대표 60여명과 금융당국 관계자, 학계 인사 등 총 80여명이 참석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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