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反시장 정책으론 포용성장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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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정부 주도로 가계 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고 기업 투자를 제고해 성장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세금으로 공공 일자리 늘리기 등 반(反)시장·반기업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는 참담하다. 소비와 투자가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그나마 반도체가 받쳐주는 수출로 버티고 있다. 전년 대비 일자리 증가폭이 20년 전 외환위기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실업률은 고공행진 중이고, 소득 양극화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성장’과 ‘포용적 성장’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고용시장의 ‘유연 안정성’과 ‘기업규제 완화’로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혁신성장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는 친(親)노동정책으로 일관했고, 규제완화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래선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이 국내에 투자하지 않고 해외로 떠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기업의 국외 직접투자 급증으로 136만 개의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갔다. 이것이 고용대란의 기폭제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기업이 성장하면서 구성원 모두에게 기회를 보장하고, 성장 혜택을 적절히 분배하는 산업 생태계가 조성돼야 포용적 성장이 가능해진다. 대기업 및 협력업체, 근로자 모두 힘을 합해 인공지능(AI), 로봇, 무인자동차, 사물인터넷(IoT) 등 성장동력을 개발하고 성과를 나누는 모델을 구축해 확산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경쟁력 있는 산업 생태계와 연구개발(R&D) 환경이 조성되고, 기업과 가계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

박상근 < 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