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진핑, 민영기업 '달래기'…"기업가 신체안전·재산 보호"

미·중 무역전쟁 속에서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진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국유기업보다 더욱 큰 어려움을 겪는 민영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1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서 열린 민영기업 좌담회에서 "조금의 동요도 없이 비공유제 경제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우리의 방침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민영 경제는 장대해지고 더욱 넓은 무대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1978년 개혁개방 이래 중국은 공유 경제를 주축으로 하되 민영 경제를 함께 운영하는 기본 경제 제도를 운용해왔고 앞으로도 이런 방침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 집권 이후 중국 정부가 강력한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정책을 편 가운데 금융기관들이 보다 안전한 국유기업 대출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많은 민영기업은 심각한 자금난에 처하는 등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또 최근 들어 국유기업들이 자금력을 앞세워 경영난에 처한 민영기업을 인수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중국에서는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한 공유제 경제가 강화되고 민영기업을 중심으로 한 사영 경제가 쇠퇴한다는 '국진민퇴'(國進民退)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시 주석은 민영기업을 돕기 위해 ▲세금 부담 경감 ▲민영기업 융자난 해소 ▲공평한 경쟁 환경 조성 ▲정책 집행 방식 개선 ▲당국과 경제계 간 소통 강화 ▲ 기업가 신체 안전 및 재산 보호 등 6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서 기업가의 신체 안전 보장까지 거론된 것은 시 주석 집권기에 부쩍 강화된 반부패 조사 과정에서 많은 기업인이 연루돼 조사를 받게 되면서 기업인들 사이에 언제 당국에 붙잡혀 패가망신할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만연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일례로 홍콩에서 호텔을 소유한 홍콩인 사업가 류시융(劉希泳)은 작년 3월 중국 검찰 관계자들로부터 고문을 받고 숨지기도 했다.

시 주석은 이와 관련해 국가감찰위원회와 검찰 등 감찰·수사 기관이 조사 업무를 수행할 때 합법적인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