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청, 미참여 사립유치원 제재방안 속속 내놔
교육부 '처음학교로' 등록 연장…참여 유치원 더 늘어날 듯
교육당국이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는 사립유치원 수를 늘리고자 등록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은 1일 '제2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점검 회의'를 열어 2019학년도 원아모집을 위한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등록 기간을 이달 15일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당초 등록 기한은 10월 31일까지였다.

1일 0시를 기준으로 처음학교로에 등록한 사립유치원은 1천265곳이었다.

전체 사립유치원의 30.9%다.

등록한 유치원들은 이달 1∼6일 특수교육대상자, 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 유아를 위한 우선모집 접수를 받는다.

교육당국이 등록 기한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이달 21일 시작하는 일반모집에서는 참여 유치원 비율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율이 지난해보다 크게 높아졌지만 일부 지역은 참여율이 낮아 학부모 불편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참여 의사를 밝히며 등록 방법을 문의하는 유치원도 많아 등록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신청·추첨·등록을 모두 온라인에서 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공 뽑기' 등 현장 추첨에 온 가족이 동원되는 불편을 덜고 학부모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전국 시·도에 도입됐다.

올해는 지난해(사립유치원 참여율 2.7%)보다 참여율이 높아졌지만 부산·대전·충북 등 일부 시·도의 참여율이 한 자릿수에 머무는 등 지역별 편차가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각 시·도 교육청들은 사립유치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부산교육청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행정·재정적 불이익 조치와 함께 공모사업 배제, 특별감사 등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다.

참여 여부에 따라 학급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것은 물론, 미참여 유치원의 경우 시설환경개선비와 원장 기본급보조비 지원을 중단하는 방식이다.

대전교육청 역시 참여 유치원에 조건부 재정 차등 지원과 컨설팅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 서울시교육청처럼 조례를 만들어 사립유치원의 참여율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충북교육청은 조례가 마련되면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