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90개나 된다는 '고비용·무(無)효율' 저출산 대책

국책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이 그제 백화점식 저출산 대책을 통폐합하고 관련 예산도 일부 삭감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놨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 중인 저출산대책이 190개에 이른다는 내용부터 눈길을 끈다. 연구원은 이 가운데 상당수가 중복·유사대책이라며 90여 개를 없앨 것을 제안했다. 예산낭비를 줄이고 정책 효율을 높이라는 취지다.

저출산 대책은 대표적인 ‘고비용·무(無)효율’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12년간 122조8000억원의 재정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이다. 출산장려금, 양육수당 같은 비용 지원 위주의 단기 처방에 급급한 탓이다. 인구 정점(5296만 명)에 도달하는 시기도 2031년에서 2027년으로 4년 앞당겨질 판이다. 인구 재앙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재정 투입에 의존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 대계’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 구조조정의 물꼬를 트는 것을 계기로 관련 정책을 과감히 바꿔야 할 것이다.

저출산 대책을 보다 넓은 개념의 ‘인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진지하게 새겨봄직 하다. 난임 치료 지원, 국내 입양 활성화, 비혼가정 자녀 양육 지원 등 더 정교한 인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처럼 고급 기술인력에 문호를 확대하는 등 이민정책도 전향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을 ‘매력 있고, 살고 싶은 나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보장되고, 사업하기 좋은 나라가 된다면 고급 인력의 한국 유입이 가속화될 것이다. 생산 가능인구가 이미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저출산 대책의 구조조정 못지않게 발상 전환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