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더멘털은 전혀 이상 없다"는 정부

커지는 경제 비상벨에 기업도 투자자도 숨죽이는데…

외환위기·금융위기 직전에도
'반도체 착시'에 취해 無대응
"경제 전반 재점검해야 할 때"

“일부 비관론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호황은 1997년까지 지속될 것이다. ”

외환위기를 2년 앞둔 1995년 한 국책연구소장이 했던 말이다. 당시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 반도체 3사는 16메가D램 수요가 폭증하면서 사상 최대 호황을 맞았다. 무역수지 개선이 ‘반도체 착시’에 따른 것이라는 우려가 컸지만 이내 낙관론에 묻혔다. 정부 역시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은 전혀 이상이 없다”고 장담했다. 사상 최대 무역수지 흑자, 9%에 달하는 경제성장률 등이 근거였다.

하지만 이듬해인 1996년 D램 가격이 1년 만에 81% 폭락하면서 상황이 180도 바뀌었다. 반도체 착시가 가라앉으니 수출이 이내 곤두박질쳤다. 국내 산업은 휘청거렸고 1년 뒤 외환위기로 이어졌다.

2000년대 중반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2006년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자 기업들은 공격적으로 투자를 늘렸고 수출을 주도했다. 하지만 그해 하반기 반도체 가격은 폭락했고 연말부터 무역수지는 6개월 넘게 적자를 이어갔다. 1년 뒤 한국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휘청거렸다.

최근 외국인 이탈에 따른 주식시장 급락에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일제히 “펀더멘털은 전혀 이상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 중이고, 외환보유액도 4000억달러가 넘어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당수 전문가는 과거 외환위기 때처럼 좋은 지표에만 취해 위기 징후를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통계청 경기순환시계를 보면 10대 주요 국내 경기지표 중 수출과 광공업 생산만 호황 국면이고 나머지 8개 지표는 극심한 둔화,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다. 성장률은 두 분기째 0%대(전 분기 대비)로 내려앉았고, 경제를 떠받치는 투자는 외환위기 수준까지 얼어붙고 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대내외 모든 지표에 근거했을 때 한국 경제가 심각한 침체 징후를 보이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경제 전반을 재점검하고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