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를 2년 앞둔 1995년 한 국책연구소장이 했던 말이다. 당시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 반도체 3사는 16메가D램 수요가 폭증하면서 사상 최대 호황을 맞았다. 무역수지 개선이 ‘반도체 착시’에 따른 것이라는 우려가 컸지만 이내 낙관론에 묻혔다. 정부 역시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은 전혀 이상이 없다”고 장담했다. 사상 최대 무역수지 흑자, 9%에 달하는 경제성장률 등이 근거였다.
하지만 이듬해인 1996년 D램 가격이 1년 만에 81% 폭락하면서 상황이 180도 바뀌었다. 반도체 착시가 가라앉으니 수출이 이내 곤두박질쳤다. 국내 산업은 휘청거렸고 1년 뒤 외환위기로 이어졌다.
2000년대 중반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2006년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자 기업들은 공격적으로 투자를 늘렸고 수출을 주도했다. 하지만 그해 하반기 반도체 가격은 폭락했고 연말부터 무역수지는 6개월 넘게 적자를 이어갔다. 1년 뒤 한국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휘청거렸다.
최근 외국인 이탈에 따른 주식시장 급락에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일제히 “펀더멘털은 전혀 이상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 중이고, 외환보유액도 4000억달러가 넘어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당수 전문가는 과거 외환위기 때처럼 좋은 지표에만 취해 위기 징후를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통계청 경기순환시계를 보면 10대 주요 국내 경기지표 중 수출과 광공업 생산만 호황 국면이고 나머지 8개 지표는 극심한 둔화,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다. 성장률은 두 분기째 0%대(전 분기 대비)로 내려앉았고, 경제를 떠받치는 투자는 외환위기 수준까지 얼어붙고 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대내외 모든 지표에 근거했을 때 한국 경제가 심각한 침체 징후를 보이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경제 전반을 재점검하고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민족 특유의 강인한 정신력과 창조성을 바탕으로 반도체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1983년 2월8일 일본 도쿄에 있던 이병철 삼성 창업 회장은 한국으로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 한국 반도체산업의 미래를 결정 지은 ‘도쿄 선언’이다. 당시 반도체산업은 미국 일본 등 자본과 기술력을 모두 갖춘 선진국의 독무대였다. 곧바로 그는 ‘64K D램’ 개발이라는 목표를 정했다. 직원들을 미국 마이크론 공장으로 연수 보냈다. 설움과 핍박을 받으며 어깨너머로 기술을 배운 직원들은 제품 개발에 성공했다. 가능성을 확인한 이 회장은 1988년 11월1일 삼성반도체통신을 합병하며 반도체사업을 본격화했다.삼성전자가 다음달 1일 본격적으로 반도체사업에 나선 지 만 30년을 맞는다. 반도체 시장에 처음 뛰어든 것은 한국반도체를 인수한 1974년이지만 ‘삼성 반도체의 시작’은 삼성반도체통신을 합병한 1988년으로 잡는다. 창립 기념일도 이에 맞춰 11월1일로 바꿨다.30년을 맞는 삼성전자 반도체사업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다. 1989년까지만 해도 D램 시장에서 일본 도시바와 NEC, 미국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에 이어 점유율 4위에 그쳤으나 3년 뒤인 1992년 13.5%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1위로 올라섰다. 지금은 세계 D램 매출의 45% 안팎을 차지하며 독보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1988년 3조282억원 매출에 174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삼성전자는 올해 반도체 슈퍼호황에 힘입어 매출 250조원, 영업이익 65조원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30년 만에 매출은 약 83배, 영업이익은 374배로 늘어났다.삼성전자는 다음달 1일 경기 수원 삼성디지털시티에서 ‘제49회 창립기념식’을 연다. 반도체를 기준으로 하면 30주년이다. 30일 베트남 출장길에 오른 이재용 부회장은 참석하지 않는다.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2년 유럽 재정위기…. 1990년대 이후 한국에 경제 위기가 닥치기 전에는 매번 전조처럼 ‘반도체 착시’ 현상이 불거졌다. 반도체 가격이 고공행진을 벌였고 ‘호황이 장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 보고서가 쏟아졌다. 다른 수출산업이 침체되면서 전체 수출 중 반도체 비중이 많게는 20% 선을 넘나들었다. 그럼에도 경기 둔화 우려의 목소리는 묻혔다. 무역수지가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다. 주가는 고공행진을 벌였다. 그러다가 반도체 가격이 폭락하면서 골병이 든 한국 경제의 민낯이 나타났고 곧이어 경제위기가 뒤따랐다.반도체 착시 현상은 올 들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오히려 과거보다 더 심해졌다. 수출 중 반도체 비중은 20%를 웃돌며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다. 주력 제조업 중 그나마 반도체의 뒤를 좇는 산업은 고유가 덕에 선전하는 석유화학업종이 유일하다. 투자 침체, 소비 둔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반도체 독주가 1년째 이어지다 보니 우려가 점점 커지는 양상이다. 경쟁력 약화로 자동차산업 기반이 흔들린다는 점도 1997년 외환위기 직전과 닮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외국인들이 대거 국내 주식을 내다 팔며 불안을 키우고 있다.전문가들은 “신흥국 금융불안, 미·중 무역갈등, 유로존 경기불안 등 글로벌 악재들이 불거지는 가운데 반도체 경기마저 꺾인다면 국내 금융 시장은 과거 위기 수준의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그나마 재정건전성, 외환보유액, 신용등급 등이 양호할 때 한시라도 빨리 구조개혁을 통해 대응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2년째 ‘반도체 주도 성장’30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상위 30대 기업의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4.9%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31.2%, 투자는 34.4% 늘었다. 수치만 놓고 보면 국내 기업들은 상당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여기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빼면 숫자는 확 달라진다. 매출은 0.7% 증가에 그치고 영업이익은 16.3% 감소했다. 투자는 20% 이상 줄었다.정부가 경기 호조의 증거로 자주 내세우는 수출 증가율도 반도체를 빼면 힘에 부치는 게 역력하다. 지난달에는 수출이 8.2% 감소했지만 반도체를 제외하면 16.2% 급감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이었던 추석이 올해 9월로 앞당겨진 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지만 반도체 수출은 그 와중에도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다른 업체들의 부진이 그만큼 더 심각하다는 얘기다.◆증시,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락반도체 착시에 따른 수출 호조가 이어지는 동안 경기 지표들은 점점 불안해지고 있다. 건설투자, 설비투자 등은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 신규 취업자 수는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한국은행은 내년 성장률을 2.7%로 내다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6%, LG경제연구원은 2.5%를 전망하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가 정점에 달한 2012년의 2.3%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이마저도 반도체 경기가 내년까지 호황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을 전제로 한 것이다.경제 지표가 흔들리고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금융시장의 불안은 확대되고 있다. 10월 코스피지수는 14.1% 폭락했다. 금융위기가 정점이던 2008년 10월 23.13%가 폭락한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외국인들이 이달 들어 4조원가량을 팔아치우며 시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투자 감소, 실적 악화, 금융시장 불안 등이 과거 경제위기 상황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다”고 우려했다.◆경제 불안 곳곳으로 번진다.정부가 ‘펀더멘털(기초체력) 이상 없다’고 주장하는 사이 민심 흐름에 민감한 여당 내부에서는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증시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미·중 간 무역 분쟁이 이제 막 시작됐는데 국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예상보다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내적으로도 기업 투자가 활발하지 못하고 여러 산업 구조조정이 묶여 있다”며 “예민한 문제라서 모두 말씀을 못 드리지만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긴장감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고경봉/김형호 기자 kgb@hankyung.com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개발 야심에 대못을 박았다. 미국 정부는 미국 장비와 기술, 재료 등이 중국이 산업혁신계획인 ‘중국제조 2025’의 일환으로 집중 육성 중인 푸젠진화반도체(JHICC)에 수출되는 것을 봉쇄했다. 미국이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해외 기업으로의 수출을 막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제조 2025’도 직접 타격했다.미 상무부는 29일(현지시간) 중국의 D램 제조업체인 푸젠진화반도체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푸젠진화가 수출 제한 명부에 오르면서 미국 기업들은 기술과 장비, 재료, 소프트웨어 등을 수출하려면 상무부의 특별승인을 받아야 한다.상무부는 미국 마이크론과 특허 분쟁을 빚고 있는 푸젠진화가 국가 안보를 침해할 중대한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용한 지재권으로 싼값에 반도체를 쏟아내면 미 국방부에 반도체를 공급하는 마이크론 등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중국은 2015년부터 ‘중국제조 2025’를 통해 반도체 자급률을 2025년까지 40%(모바일 기준)로 높이기로 하고 1조위안(약 177조원)의 반도체 기금을 조성했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푸젠성 정부와 국유기업 등이 출자해 2016년 설립한 회사가 푸젠진화다. 56억달러를 투입해 공장을 지었고 D램 시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내년부터 양산에 나설 방침이다. 반도체 기술 없이 출범한 푸젠진화는 대만의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기업인 UMC로부터 기술을 전수받고 있다.문제는 UMC가 대만의 마이크론 자회사에서 D램 기술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마이크론은 지난해 말 푸젠진화와 UMC가 D램 반도체 특허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푸젠진화도 이에 맞서 올 1월 마이크론이 자사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푸저우시 법원에 냈고, 7월 현지 법원은 푸젠진화의 손을 들어줬다.그러자 마이크론은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의 권리가 보호되고 있다고 하지만 법원 판결은 이런 정책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 상무부가 나서 푸젠진화에 대한 수출 금지라는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했다.글로벌 반도체 장비 시장은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1위), 램리서치(2위), KLA-텐코(5위) 등 미국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다. 특허정보회사 린드리그룹의 린드리 그웨넵은 “미국 장비회사에서 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D램 생산 목표에 큰 차질이 생겼다는 의미다.중국 정부는 불공평한 조치라며 반발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외국 정부가 중국 기업들에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 주기 바란다”며 “미국은 상호 신뢰 증진과 협력에 유리한 일을 많이 해야지 반대로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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