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결식아동 28만명…급식단가 최저 4000원, 최고 6000원 제각각

윤소하 의원 "중앙정부 차원 결식아동 모니터링·영양 조사 필요"

전국 28만 명에 달하는 결식아동의 1인당 급식단가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아동급식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를 줄일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입법조사처와 각 시군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 결식아동은 27만9천302명으로, 18세 미만 846만7천386명의 3.3% 수준이다.

지원 아동 1인당 연평균 예산액은 93만5천원, 아동 1인당 평균 급식지원단가는 4천323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1인당 지원 아동 예산을 보면 경기도와 세종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제주도는 100만원을 넘지만, 그 밖의 지역은 100만원 이하였다.

이 가운데 부산은 58만7천원, 제주도는 115만8천원으로 약 2배의 차이를 보였다.

아동 1인당 급식지원 단가 역시 최저 4천원에서 최고 6천원으로 편차가 있었다.

전국 229개 행정구역으로 살펴보면, 4천원 이하는 총 116곳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했다.

대구와 대전, 강원, 전남, 경북, 경남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이 대부분이었다.

4천500원은 부산, 인천, 광주 등 69곳, 5천원은 서울 일부, 충남 일부, 전북, 제주도 등 42곳이었다.

5천500원 이상은 서울의 강남구와 최근 6천원으로 인상한 경기도 등 2곳이었다.

아동 1인당 평균 지원식수 역시 부산이 가장 낮은 131원, 충청남도가 가장 높은 282원으로 2배 차이가 났다.

이렇게 급식예산과 지원단가의 지역별 차이가 큰 것은 결식아동지원사업이 2005년 지방 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윤소하 의원은 "거주지역에 따라 아동급식의 질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식아동 모니터링과 영양조사를 하는 등 단일 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