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종헌 소환조사 마무리…금주 중 영장 청구할 듯

"林, 사법농단 핵심 중간책임자…충분한 조사 필요"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이번 주 중 청구할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차장검사)은 지난 20일을 마지막으로 임 전 차장을 네 차례 조사하고 진술 내용을 정리하면서 그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임 전 차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으로 직행하는 길목에 해당하는 만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이 조사 기간 내내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인정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한 점도 구속수사 의견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중간책임자"라며 "충분한 조사가 돼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압수수색 등 전·현직 판사들 강제수사에 유난히 인색한 법원의 태도에 비춰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온다.

법원은 임 전 차장이 연루된 의혹과 관련해 이미 여러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며 '죄가 되지 않는다'는 예단을 내비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관여 여부 조사가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달 초 우 전 수석의 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재판 거래 관여 의혹에 대한 기본 입장을 현장에서 청취했으나, 정식 소환조사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방침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향후 수사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한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국정감사에서 '연내 수사 마무리' 희망을 밝혔지만 수사팀 내부에선 법원을 상대로 한 수사의 현실 여건상 신속한 사건 마무리에 어려움이 많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농단 의혹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수사다 보니 난점이 많다"며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