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 내부 전산망에 글 올려법조계 "양측, 책임 있는 지위서 보일 모습들 아냐"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날선 비판을 가했던 현직 법관이 조 수석을 향해 "치사한 방법으로 겁박하지 말라"며 맞받아쳤다.조 수석과 해당 법관은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법원의 태도나 수사의 적정성 등을 문제 삼는다는 명분을 내세운 것으로 보이지만, 고위공직자 간 비난전으로 치닫는 양상이어서 자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나온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강민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법원 내부 전산망에 '역사를 위해 남깁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조 수석을 비판했다.강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검찰의 밤샘 수사 관행을 비판한 인물이다.15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했다가 새벽에 귀가한 뒤 올린 글이라, 사실상 법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한 것이란 해석을 낳았다.이후 조 수석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법관은 재판 시 독립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그 외 스스로 행한 문제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그 예로 "재벌 최고위 인사에게 문자 보내기, 사법 농단 수사에 대한 조직옹위형 비판 등"이라고 적었다.과거 강 부장판사가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사실을 에둘러 들춰내면서 당사자를 비판한 것이다.강 부장판사는 그러자 이날 "모 수석이 가담하리라는 점은 전혀 예상치 못했다"며 "이참에 제 주장에 동참해 수사기관을 총괄하는 지위에서 당장 지금부터라도 악습 철폐에 나서는 법적, 공적 책임을 다하면 좋겠다"고 적었다.그러면서 "더이상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법관을 치사한 방법으로 겁박하지 말길 바란다"고 비판했다.조 수석과 강 부장판사의 온라인 설전을 두고 법조계의 한 인사는 "수석이나 법관이나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일 모습은 아니다.이를 지켜보는 국민은 어떤 생각을 하겠느냐"라며 "서로 자중할 때"라고 말했다./연합뉴스
24일 안양지원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현 상황 헤쳐나갈 방안 마련"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을 시작으로 전국 각급 법원 격려방문에 나선다.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흐트러진 법원 분위기를 다잡고, 사태 해결방안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김 대법원장은 22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각급 법원 격려방문 관련 안내 말씀'을 공지하고 "취임 후 처음으로 각급 법원을 격려 방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격려방문 이유에 대해서는 "일선 법원의 상황을 직접 살펴보고 구성원들과 일체감을 형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계획된 것"이라며 "아울러 현재 우리 법원이 맞이하고 있는 상황과 이를 헤쳐나갈 방안을 직접 설명하고 법원 가족의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대법원장은 내년 1월 법원 정기인사 전까지 방문일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원칙적으로 본원 단위로 방문하되, 안양지원 등 수도권 4개 지원을 별도로 방문하기로 했다.24일 안양지원과 대전고법을 시작으로 청주지법, 춘천지법, 대구고법, 성남지원, 평택지원, 광주고법, 전주지법, 안산지원, 수원지법, 울산지법, 부산고법, 창원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회생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순으로 방문한다.대법원에서 지근거리인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거리가 가장 먼 제주지법은 별도로 일정을 잡을 계획이다.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오로지 법원 가족들과 더 가까워지기 위한 것"이라며 "방문일정 중 불필요한 의전은 지양하도록 해당 법원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검찰, 조사 진척 따라 추가 소환·신병처리 방향 결정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물인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0일 검찰에 출석해 4차 조사를 받았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임 전 차장을 재소환해 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추가 조사했다.지난 15일 첫 소환 이래 벌써 4차 조사다.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 임 전 차장이 개입한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징용소송 재상고심이 대법원에 접수된 직후인 2013년 10월 임 전 차장이 청와대를 찾아가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에게 소송의 향후 방향을 설명하고 법관 해외파견을 늘려달라고 부탁한 단서를 확보했다.2016년 9월에는 외교부를 찾아가 정부 의견서 제출 등 절차를 논의했다.임 전 차장은 이밖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둘러싼 행정소송 개입, 법관 사찰 등 지금까지 제기된 거의 모든 의혹에 연루돼 있다.임 전 차장은 그러나 조사에서 당시 상황이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행정처 차장으로서 정당한 업무 수행이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날 조사 진행 정도에 따라 추가 소환 여부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전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수사 진척이 "5부 능선은 넘어가지 않았나 한다"고 밝힌 만큼 임 전 차장 윗선에 대한 소환 조사도 멀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판거래 대상으로 지목된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을 이달 30일 오후 선고한다.2013년 8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5년2개월 만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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