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기업銀, 중소기업에 지나친 보증요구·꺾기"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은행이 막상 대출할 때는 지나치게 보증에 의존하거나 사실상 '꺾기(구속성 상품 판매)'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22일 기업은행 국정감사 자료에서 "전체 기업대출에서 기업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22%인데, 보증부대출의 경우 기업은행의 비중이 51%"라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6∼2017년 전체 기업대출 1천302조원 중 기업은행은 291조원(22%)이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보증부대출 111조원 중 기업은행의 보증부대출은 47조원(51%)을 차지했다.

김 의원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보증을 받은 대출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라며 기업은행이 중소기업들에 보증부대출을 하면서 꺾기로 비치는 요구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대출을 받으러 간 한 창업기업 대표가 기업은행 직원으로부터 "은행 입장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대출이니, 앞으로 적금을 들어서 기여도를 높여 달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대출이나 만기연장 시 은행에 대한 기여도가 낮아 금리가 높아진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대출 실행 2개월 이후 은행상품 가입 현황을 보면 기업은행이 상대적으로 '을'의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에 상품 가입을 강요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대출 실행 후 1개월은 꺾기에 해당하는 상품 가입이 전산상으로 차단되지만, 2개월 이후로는 예·적금, 방카슈랑스, 펀드, 연금, 신탁 등 상품 가입이 많다는 것이다.

시중은행은 보증부대출이 나간 32만9천585건 중 2개월차 상품 가입이 1만5천5건(5%)에 불과한 반면, 기업은행은 보증부대출 22만7천144건 중 2개월차 상품 가입이 3만2천515건(14%)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정부가 90%를 보증하는 보증부대출을 활용해 창업 중소기업에 꺾기를 요구하는 것은 중소기업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