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조사 어떻게 했길래?

"서울시 추진 6조 투자사업…60% 이상 경제성 떨어져"

서울시가 추진하는 투자사업 중 60% 이상이 경제성 분석 결과 부적절한 것으로 나왔는데도 강행 추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비용편익(B/C) 분석을 맡는 서울시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서울시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맡은 투자사업 B/C 분석 결과가 1.0을 못 넘은 사업 290건 가운데 실제 추진된 사업이 178건으로, 전체의 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6조원을 웃돈다. B/C 분석 결과가 1을 넘지 못하면 사업으로 인한 편익이 비용에 못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전액 서울시 재원이면서 총사업비가 4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은 자체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시작한다. 서울시는 통상 심사에 앞서 서울시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용역을 맡기고 결과물로 나온 B/C 분석 결과를 사업 추진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센터 용역 결과와 사업부서 자체 B/C 분석 결과의 차이가 평균 0.3을 넘기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공투자관리센터 B/C 결과가 사업부서 자체 B/C 결과보다 크게 낮은 데 경제성을 확보하지 않고 서울시 자체 분석만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013년과 2014년엔 서울시 자체 분석 결과가 센터 분석 결과를 각각 1.23, 1.09 웃돌기도 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