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인구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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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중 인구고령화의 원인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구고령화는 인구의 연령구조에서 노인인구 비중이 증가하고 유년·청년인구 비중이 감소하는 현상이다.
② 국민연금 기금이 급격하게 고갈될 것이 예상되고, 그 후에는 노령층에 대한 연금 지급을 위한 재정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③ 인구고령화가 심화되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게 되므로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경제의 생산 능력이 약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④ 주택 보유자들은 대체로 노령층인 반면 신규 주택 수요자들은 젊은 세대들이어서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에서 추세적인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
⑤ 숙련된 노령인구가 다수 존재하게 돼 장기적으로 노동력 구성에서 질적인 향상이 이뤄져 노동력의 양적 감소는 경제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해설 인구고령화란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한국의 인구고령화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그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 중이다. 인구고령화 사회에서 노령인구가 모두 숙련된 노동력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젊은 노동력이 오히려 새로운 기술을 체화해 높은 수준의 숙련도를 가지고 있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거나 적응하는 능력이 높다. 따라서 인구고령화로 노동력 구성이 장기적으로 질적인 향상이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 노인인구가 늘어나면 연금 지급을 위한 재정 지출은 증가하고 인구 구성 측면에서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답 ⑤

문제 다음 지문에서 ( A ), ( B )에 들어갈 경제용어로 알맞게 짝지은 것은?

( A ) - ( B )

① IMF - 디폴트
② IMF - 구제금융
③ IMF - 모라토리엄
④ IBRD - 구제금융
⑤ IBRD - 모라토리엄

해설 국제통화기금(IMF)은 가맹국들이 공동의 기금을 만들어 회원국들이 이용케 함으로써 각국의 외화자금 부족을 덜고 외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1947년 3월 설립됐다. 브레턴우즈 협정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으며 본부는 미국 워싱턴DC다. 세계은행(IBRD)과 함께 2대 국제금융기구로 꼽히며 가맹국은 각각의 출자금에 비례해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구제금융이란 국가나 기업 등이 도산해 세계 경제나 국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도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융자해 주는 자금을 가리킨다. 구제금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신규로 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대출해 준 자금의 상환 시기를 늦춰 줌으로써 해당 주체가 되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