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동탄 지역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이 아이를 더는 비리유치원에 보낼 수 없다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이 지역 사립유치원 학부모들로 구성된 '동탄 유치원사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오는 21일 오후 4시 화성 동탄 센트럴파크 정문에서 유치원 비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집회 참가 예상 인원은 500여 명이다.
이들은 ▲에듀파인(국가회계시스템) 사립유치원 도입 ▲ 입학설명회 및 추첨제 반대 ▲ 단설유치원 신설 ▲ 국공립유치원 확충 ▲ 적발 유치원 강력 처벌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성명을 통해 "동탄 유치원 비리공개 관련 사태에 대해 동탄의 엄마, 아빠들은 심각성을 깊이 통감하고 더는 비리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낼 수 없다고 뜻을 모았다"며 "사립유치원의 비리 근절과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 비대위를 발족해 평화 집회를 열고자 한다"고 밝혔다.
집회 참가 의사를 밝힌 한 학부모는 "이 시대의 미래인 아이들을 볼모로 추악한 행동을 하는 몰지각한 유치원 원장에게 우리 아이들을 맡겨서는 안 된다"며 "아이들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게 힘을 보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중감사' 경기교육청 시민감사관 "상식밖 교비 사용 많아"사립유치원들이 이른바 '적'으로 꼽는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들은 18일 "사립유치원장들이 법을 위반하고서 법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이날 출입 기자 요청으로 마련된 간담회에서 "사립유치원들은 (공립보다) 완화된 제재를 받는 상황"이라면서 회계·감사기준이 사립에 맞지 않아 비리라는 '오명'을 썼다는 사립유치원 측 주장에 대해 "주객이 전도됐다"고 비판했다.앞서 사립유치원 모임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최근 "회계·감사기준이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비리유치원으로 매도되는 것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한다.그러면서 "사립유치원은 설립자 개인의 자금이 투입됐다는 특수성이 있다"며 "십여년간 사립유치원 운영에 맞지 않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해달라고 정부와 정치권에 수차례 건의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시민감사관 측은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오히려 감사기준을 느슨하게 적용했다고 반박했다.한 관계자는 "국공립 학교에 적용하는 회계 감사 기준을 사립유치원에 100% 적용하면 모든 유치원이 힘들 수 있다는 판단에, 가급적이면 '사립'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그는 "그런데도 교비로 피부 관리를 받고 성인용품 등을 사는 건 상식과 어긋나지 않느냐"며 "물론 유치원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보지만,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교비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철저한 감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교육청은 2015년 9월 국무조정실의 "사립유치원의 허위 납품 서류 발행 및 외부 강의 리베이트 활용 등을 조사하라"는 공문을 바탕으로 일부 유치원을 감사하고서 사안이 심각하다며 2016년부터 감사부서에 전담팀을 꾸려 특정감사를 실시했다.감사 인력에는 공무원 감사관 외에도 15명으로 구성된 시민감사관들도 참여해 사립유치원 회계 장부를 면밀히 들여다봤다.지난 3년간 도내 사립유치원 1천여곳 가운데 3년간 특정감사를 받은 곳은 현재까지 90여곳으로 약 20곳이 횡령 등 혐의로 고발됐다.이런 이유로 사립유치원은 경기도교육청 감사담당자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사립유치원 측은 "다른 사립 학교법인과 달리 사립유치원은 개인 소유"라며 "원장들에겐 유치원 운영이 생업인데 특정감사로 때려잡기식 감사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교육청 시민감사관은 사립유치원이 교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학부모의 알 권리'라고 강조한다.이들은 "국민적 공분을 사는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사태와 관련해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적용하는 것만이 해결책은 아니다"며 "실제 현장에서 이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학부모들에게도 홍보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교육부는 시·도 교육청별로 유치원 실명이 포함된 2013∼2017년 감사결과를 오는 25일까지 공개하기로 했다.또 상시감사 체계를 만들고 기존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유치원과 비리 신고가 들어온 유치원, 대규모·고액 유치원을 대상으로 2019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벌이기로 했다./연합뉴스
2013∼17년 전국 유치원 23%만 감사…유치원-교육당국 유착 의혹도 난제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이 유치원 상시감사 체계를 꾸리기로 한 것은 일부 유치원에 대한 사안 감사만으로는 업계에 만연한 비리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특히 사립유치원의 경우 누리과정(만3∼5세 교육과정) 지원금을 비롯해 한해 2조원 가까운 국가 예산이 쓰임에도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되지 않아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다만, 줄곧 지적돼 온 인력부족 문제 등 상시감사 체계를 꾸리면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크다.교육부가 이전 감사에서 시정요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과 비리 신고가 접수된 유치원, 대규모·고액 유치원을 우선 골라 '핀셋 종합감사'를 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녹록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치원 2천곳 감사인력 20여명…10년 걸려도 못 할 '전수조사'18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유치원에 대한 감사는 일차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갖는 각 시·도 교육청이 진행해 왔다.감사 관행은 제각각이었다.일부 지역은 문제가 된 사례만 골라서 들여다보는 사안 감사를 주로 하고, 다른 지역은 종합감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식이다.지역별로 유치원 숫자나 국공립·사립유치원 비율 등이 다른 데다 대부분 감사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실제로 2017년 교육통계분석자료집을 보면 세종시에 있는 유치원은 53곳이다.이에 비해 경기도에는 전국 9천29개 국공립·사립유치원 가운데 2천258개(25.0%)가 몰려 있다.전국 유치원 4곳 중 1곳이 경기도에 있는 셈이다.하지만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유치원 감사인력은 시민감사 15명과 도 교육청 내 전담팀 6명 등 20여명이다.이러다 보니 각 시·도 교육청은 누리과정 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약 2천100곳에 대해서만 감사를 벌였다.전체 유치원의 23% 수준이다.단순하게 계산해보면 이 속도로 전국 모든 유치원을 감사할 경우 20년이 걸린다는 뜻이다.학부모들은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부가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 들기 어려운 것도 결국 감사인력의 한계가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대신 2019년 상반기까지 일부 유치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이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감사 대상인 10학급·200명 이상 대규모 유치원과 학부모 부담금 월 50만원 이상의 고액 유치원 감사에서 시정요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교육부는 시·도별 편차를 이유로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비리 신고가 접수되는 유치원도 내년 상반기까지 감사해야 할 대상인데 신고 건수가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감사에서 적발돼 실명이 공개된 유치원 관계자들 일부가 차라리 전수조사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그만큼 비리가 만연한 상황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교육계·정치권 아우르는 유치원 단체…'유착 의혹' 해소방안 없어지역 교육계와 정치권에 뿌리 깊은 유치원 원장들의 '입김'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선출직인 국회의원과 교육감들이 '표밭'인 지역구에서 큰 영향력을 갖는 유치원 원장들을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한 걸음 더 나아가 교육계·정치권 인사들이 아예 유치원과 유착돼 있다는 의혹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실제로 2012년에는 임혜경 당시 부산교육감이 광주의 한 의상실에서 부산지역 사립유치원 원장 2명으로부터 원피스와 재킷 등 180만원 상당의 옷 3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검찰수사를 받았다.당시 검찰은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되지만, 직접적인 청탁이나 구체적인 대가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했다.신학용 전 국회의원의 경우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2013년 출판기념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3천여만원을 받았다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지난해에는 한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경기교육청 감사관에게 금괴를 택배로 전달하려 사실이 알려져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당시 감사관은 발송인이 모르는 사람이어서 택배를 반송했다.유치원 업계가 교육계 관계자들에게 행사하는 입김에 대해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유치원과 유착 의혹이 있는 인력은 감사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이런 의혹이 있는 인력을 배제하고 감사인력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뾰족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연합뉴스
2017년도·2018년도 회계 모두 감사 대상에 포함경남도교육청이 2015년 이후 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유치원 220곳을 대상으로 2020년까지 감사를 벌이겠다고 18일 밝혔다.도교육청은 내년부터 2년에 걸쳐 매년 110개 사립유치원을 감사할 예정이다.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본청 학교지원과 유치원 담당뿐 아니라 지역교육지원청 등에서 관련 직원을 차출해 감사 인력으로 활용하기로 했다.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감사는 2016년을 끝으로 사실상 2년 가까이 유예해왔다.2016년 9학급 이하 사립유치원 27곳을 대상으로 한 특정감사 당시 지출내용 증빙서류조차 갖추지 않는 등 회계상 미비점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이 회계 절차에 대한 지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고 보고 감사를 유보한 채 지난해와 올해 각종 연수·간담회 등을 실시해왔다.대신 2019년∼2020년 감사는 2017년도·2018년도 회계를 모두 감사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도교육청은 덧붙였다.도교육청 관계자는 "감사에 적발되면 사정당국 고발 등을 포함해 관용 없이 엄중히 처벌하겠다"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월가 "인텔 망가졌다"…구글 9년 만에 최고의 날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707191708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