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만에 모인 노사정…"反노동 확대" vs "기업할 여건 중요"

사회적 대화 재개 중요성엔 공감대

노사정 대표 6명이 12일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6개월 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는 사회 문제에 대한 시각 차이를 드러내며 논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을 예고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이재갑 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등은 이날 오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 대표자 4차 회의를 열었다.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 4월 3차 회의 이후 6개월 만이다.

이번 회의에는 국민연금 개편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박능후 장관도 특별위원 자격으로 참석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오랜만에 열린 만큼, 정상 궤도에 올려 결실을 내도록 해야 한다"며 "금년 내로 경사노위 체제로 빠르게 안착했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국정과제를 올바로 이행해야 (사회적 대화를 위한) 신뢰가 쌓일 것"이라며 "기재부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속도 조절,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 반(反)노동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민주노총 입장에서 관심과 요구를 가진 사안이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 논의 구조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깝다"며 공공부문 정규직화와 제조업 구조조정 등을 논의할 특별 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손경식 경총 회장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 일자리 창출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사관계가 안정되고 기업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사 양측은 사회 문제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냈지만, 노사정 3자가 사회적 대화를 재개했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이뤘다.

문성현 위원장은 "어떤 문제라도 차이를 인정하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라는 국민적 합의가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모았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 등에 대해) 꼭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재갑 장관도 "사회적 대화가 지금까지는 노사 신뢰 회복과 의제별 논의 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이를 통해서 어떻게든 성과와 결실을 거둘 시기가 된 것 같다"고 기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사회노동위 산하에 국민연금 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안건으로 논의한다.

금융, 공공, 보건, 해운 등 4개 업종별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의제에 포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