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하고 제작년도 미상인 의료장비 전체 25%인데...품질관리 손 놓은 정부

국내 의료기관에서 쓰이는 의료장비 가운데 20년 이상 됐거나 제작년도가 미상인 장비가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지만 정부의 의료장비 품질 관리는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191종 의료장비 86만6025대 가운데 2만454대가 제조된 지 20년 이상 지났고 언제 만들었는지 모르는 의료장비도 19만7854대다. 둘을 합치면 전체의 25%에 달한다.

김세연 의원실 관계자는 "제작년도 미상인 장비는 관련 제도가 완비되기 전 들어온 장비들로 20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유방촬영장치 등 특수의료장비 3종과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52종은 별도로 관리되고 있지만 일반의료장비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신생아 사망사고가 일어난 이대목동병원의 인큐베이터 19대 중 8대가 10년 이상, 2대는 제작년도 미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 설치된 인큐베이터 등록 정보를 갱신하고 노후 장비 점검 및 관리 방안을 내놨으나 다른 의료장비에 대한 대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김세연 의원실이 복지부에 일반의료장비로 인해 발생한 사고 현황 자료를 요청했으나 소관 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 및 회수는 의료기기 업체가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것밖에 없으며 따로 일반의료장비 품질관리는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김세연 의원은 "사용연한과 품질관리에 대한 기준이 없어 다른 의료장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노후한 장비는 방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큰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또 다시 해당 의료장비만 추가적으로 관리하는 땜질식 처방을 마련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임유 기자 free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