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박한기 합참의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이미아 기자

입력2018.10.10 11:02 수정2018.10.10 11:11

국회 국방위원회가 10일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방위는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 앞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 5일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후 청문보고서 채택이 시도됐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무산됐다. 당시 여야는 ‘9·19 평양선언’의 부속합의서인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내용을 놓고 충돌했다.

박 후보자의 합참의장 취임식은 11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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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기 합동참모의장 후보자는 5일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현존하는 분명한 적은 북한”이라고 밝혔다. 과거 서해상에서 발생한 제1·2 연평해전과 대청해전, 천안한 피격,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는 “모두 북한의 의도적 도발”이라고 잘라 말했다.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현존하는 대한민국의 최대 적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이 같이 답했다.박 후보자는 또 지난달 19일 남북한 정상이 채택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9·19 군사 합의서)’에 과거 서해상에서 발생한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우발적 충돌’이라고 명시한 데 대해 “(연평해전 등) 서해상 도발 다섯 건 모두 북한에 의해 의도되고 기획됐다는 제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답변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일 대정부질문에서 ‘연평해전 등은 우발적 군사 충돌’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배치된다.“북한이 요구한 종전 선언이 발효되면 유엔사령부와 주한미군 주둔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엔 “종전 선언을 하더라도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은 유지되기 때문에 유엔사령부 존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여야는 이날 9·19 군사 합의서와 정부의 대북 기조 등을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황 의원은 박 후보자를 향해 “우리의 3배에 해당하는 GP(감시초소)가 북한에 있는데 남북이 각각 11개의 GP를 철수하기로 합의했다”며 “그렇게 되면 우리는 49개가 되고 북한은 149개가 되는데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4일 미국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에서 “한국은 미국에 북한 핵무기에 대한 신고 요구를 미룰 것을 제안하고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 “종전 선언과 영변 핵시설 폐기를 교환하자는 북한의 주장을 들어준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다.이에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19 군사 합의서의 가장 큰 목적은 남북 간 무력 충돌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GP를 철수하더라도 실질적인 군사 대비 태세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도 “군사 합의서 채택으로 우발적 충돌 위협은 확실히 감소했다고 본다”고 밝혔다.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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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NLL 포기한 것 아냐…우리 방어태세 변함 없다"野 "핵 한 방이면 대한민국 날아가는데 무슨 군비축소"홍영표·김성태, 갈등 2라운드…"평화 원하면 평화준비" vs "평화 원하면 전쟁준비"여야는 5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박한기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남북의 군사 분야 합의서 내용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합의로 '무력충돌 위험이 줄었다'는 점을 강조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안보를 포기할 것'이라는 주장으로 맞섰다.한국당 황영철 의원은 "우리의 3배에 해당하는 GP(최전방 감시 초소)가 북한에 있는데 남북이 각각 11개의 GP를 철수하기로 합의했다"며 "11개씩 철수하면 우리는 49개가 되고 북한은 149개가 되는데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황 의원은 "우리의 현존하는 적은 북한이며, 서해상에서의 북한 도발은 모두 의도되고 기획된 것이었다"는 박 후보자의 발언에 "박 후보자 생각과 남북 합의서에 적시된 내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꼬집었다.무소속 서청원 의원은 "신뢰를 하나도 할 수 없는 것이 북한이다"며 "북에 핵이 남아있고 핵 한 방이면 대한민국이 날아가는데 무슨 군비를 축소하고 무력충돌을 방지한다고 하느냐"고 쏘아붙였다.그는 이어 "국방개혁 2.0이나 3축 체계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는 지금 역사에 큰 영웅이 되느냐 죄인이 되느냐 하는 순간에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국방위원회로 사보임 된 한국당 원내대표인 김성태 의원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미국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 내용에 대한 입장을 물으며 박 후보자를 추궁했다.김 의원은 "강 장관이 종전선언과 영변 핵시설 폐기를 교환하자는 북한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며 "미국은 북한에 핵 리스트를 제출하라는 것인데, 북한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여당과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전날 대정부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벼운 몸싸움을 했던 홍영표 민주당 의원과 김 의원은 또다시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김 의원이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자 민주당 원내대표인 홍영표 의원은 "평화를 원하거든 평화를 준비하면 된다"고 반박했다.홍 의원은 "저는 김 의원과 생각이 다르다.우리는 평화를 준비해야 하는 패러다임 전환의 시기에 와 있다"며 "그렇다고 해서 군사적 준비태세를 소홀히 하자는 취지는 아니다"고 설명했다.다만 홍 의원 질의 당시 김 의원이 질의를 마치고 자리를 비운 상태여서 회의장에서 즉석에서 설전이 벌어지지는 않았다.이날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에게 충분한 답변 기회를 주면서 남북 군사합의서를 통해 남북 간 우발적 군사 충돌 위험이 현저히 감소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남북 군사합의서의 가장 큰 목적은 남북 간 무력충돌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GP를 철수하더라도 실질적인 군사 대비태세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남북이 서해 완충 수역에 합의했는데 북방한계선(NLL)을 지키는 해군 훈련은 그대로 하지 않느냐"고 질의해 "해군의 NLL 경비 작전은 그대로 시행될 것이다.우리의 방어태세에는 변함이 없다"는 박 후보자의 답변을 끌어냈다.같은 당 김진표 의원도 "우리가 NLL을 포기한 것도 아니고, 해안포, 함정 수, 포병 수 등 모든 것을 보면 우리가 서해 지역에서 대북 군사력의 절대적 우위를 지키지 못 하는 일은 결코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오히려 합의서에서 'NLL 일대를 평화 수역으로 만든다'고 했다"면서 "과거 북한은 NLL을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합의서 조문을 통해 묵시적이지만 NLL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한편,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박 후보자가 합참에서 근무한 것은 중령 때 한 번뿐"이라며 "엄중한 시기에 우리나라 안보의 실질적 책임자로서 전문성을 갖췄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우리 합참도 미국처럼 국가의 장기 생존전략을 구상하는 정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정책기능을 국방부가 대신해주고 있는데, 국방부는 군사력을 통제하는 역할만 하면 된다"고 제안했다.국회 국방위는 이날 오후 청문회를 마치는 대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시도할 방침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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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기 "NLL 군이 피로 지켜온 선…GP 철수해도 대비태세 불변"

"영변 핵시설 폐기 비핵화 중요 시발점…상당한 진전 이룰수 있어"박한기 합참의장 후보자는 5일 "(서해) NLL(북방한계선)은 우리 군이 피로 지켜온 선"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NLL을 지킬 것이고 존중돼야 할 실질적인 선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서해 완충지대 설정이 NLL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그는 'NLL 경계가 무너졌다고 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박 후보자는 "해군의 NLL 경비작전은 그대로 시행될 것이다.우리의 (NLL) 방어 태세는 현재대로 하고 있다"면서 "(경비작전에) 전혀 변화가 있을 수 없다.NLL 이남으로 북한 군함은 절대 내려올 수가 없다"고 말했다.박 후보자는 '군사합의서 3조에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 수역으로 만든다고 했다.북한이 NLL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질의에 "북한 언급이 매우 의미가 있고,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도 평화수역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박 후보자는 비무장지대(DMZ) 내의 남북 GP 완전 철수 시점에 대해서는 "1년 내로 완전 철수하기로 합의했다.내년까지"라고 밝혔다.그는 'GP 철수하면 우리 방어태세에 실질적 변화가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질의에 "GP를 관장하는 군단장 임무도 수행했었고 전선 지역의 여건을 잘 안다"면서 "(대비태세 등에) 근본적 실질적 변화 요소는 절대 없다"고 답했다.박 후보자는 '종전선언은 결국 유엔사 존재와 주한미군 지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질의와 관련해서는 "종전선언 해도 정전협정은 유지될 것이므로 유엔사 유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답변했다.그는 '영변 원자로는 플루토늄 생산시설인가 고농축우라늄 생산시설인가'라는 물음에 "같이 존재하고 있고 흑연 원자로 감속기가 가동되고 있는 수준의 핵시설로 알고 있다"면서 "북한이 보유한 플루토늄 50㎏도 재처리 과정을 통해서 완성된 것이므로 상당량의 핵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곳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영변 핵시설의 폐기도 비핵화로 가는 중요한 시발점으로서 의미가 있으니 (폐기되면) 상당한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박 후보자는 '영변에서 생산한 플루토늄으로 핵무기 몇개 만들었다고 생각하느냐'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질의에 "핵무기 보유하고 있는 실체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다"면서 "50㎏의 플루토늄 보유로 추정돼서 4㎏으로 핵무기 1개를 만들면 약 12개 핵무기 보유할 수 있으나 아직 확인된 실체는 없다"고 답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