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물급 인사 재판 선고 한꺼번에 몰려5일은 이명박(77)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각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거물급 인사들에 대한 선고가 한꺼번에 열려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됐다.일부에서는 '슈퍼데이'라는 말까지 나왔다.이날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기춘 전 실장 등 정·재계 인사들의 선고 일정이 몰린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선 선고 결과에 따라 피고인들의 희비가 엇갈렸다.가장 먼저 판결이 나온 곳은 417호 형사대법정이었다.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던 이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이 열린 곳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을 시작한 지 1시간여가 지난 오후 3시 6분께 이 전 대통령에게 "피고인을 징역 15년 및 벌금 130억원에 처한다"는 주문을 낭독했다.재판 내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던 이 전 대통령으로선 말 그대로 '비보'였다.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법원의 선고 생중계 결정에 불만을 표시하며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대신 법정을 지킨 강훈 변호사는 실형 선고에 참담하다는 듯 두 눈을 굳게 감았다.방청객들도 선고 결과를 들은 후 별다른 소란 없이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갔다.강 변호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 앞에서 "실망스럽다"면서도 "(항소 여부를 이 전 대통령과) 상의 후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담담히 말했다.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나온 지 10여분 뒤에는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 사건인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관련 인사들의 1심 결과가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김 전 실장은 국정농단 사건의 구속 기간이 만료돼 지난 8월 6일 석방된 지 61일 만에 다시 구속수감되는 신세가 됐다.반면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뒤이어 항소심 선고를 들은 신동빈 롯데 회장은 집행유예로 석방되면서 웃을 수 있었다.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신 회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대통령이 먼저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했다.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신 회장이 석방되는 것은 올해 2월 13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 234일 만이다.또 국가정보원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날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 채용외압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유성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박근혜 정부에서 '친박 실세'로 통하던 최 의원은 2013년 박철규 당시 중진공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직원 황모 씨를 채용하라고 압박, 황 씨를 그해 중진공 하반기 채용에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기소 됐다.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6월 징역 5년에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현재 2심 재판 중이다./연합뉴스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중형을 피하지 못하자 1심 판단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5일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11년간 부인해 온 다스(DAS) 실소유자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2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불신과 실망을 안겨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자본금을 송금한 게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했는데도 재판부가 김성우 전 사장 등의 말을 타당하다고 받아들였다"고 유감을 표했다.또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점에 대해서도 "저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실망스럽다"고 말했다.이어 "무죄가 나온 부분은 법리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들이다. 실제 대부분 다 (무죄가) 예상된 부분이라 유죄 부분이 더 아프게 느껴진다"고 말했다.그는 항소 여부에 대해선 "대통령을 접견하고 상의한 뒤에 다음 주 월요일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강 변호사는 선고 직후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하러 갔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포항시민 "당연한 결과"에 일부 "안타깝다" 동정론도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5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의 고향 마을인 포항 북구 흥해읍 덕실마을은 정적이 감돌았다.굳이 이 전 대통령 때문은 아니더라도 태풍 때문에 내리는 비로 인해 밖으로 나오는 사람도 별로 없고 가끔 오가는 차량을 빼면 인적이 드물었다.주민들은 대부분 집 현관문을 닫은 채 외부인과 접촉을 꺼렸다.이 전 대통령 사진이 걸린 마을회관에는 할머니 5명이 모여 화투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이들은 이 전 대통령 선고를 생중계하는 TV를 틀어놓은 채 두런두런 얘기하며 놀이에 몰두했다.취재진이 들어가자 이내 누군가가 "속 시끄럽게 뭐하러 켜 놓느냐"고 말했고 다른 누군가가 TV를 껐다.주민들은 정치나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한 질문에는 한사코 대답하기를 거부했다.취재진이 나가자 다시 TV 소리가 들려왔다.속내를 드러내지 않아도 이 전 대통령 판결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이 전 대통령이 어린 시절 살았던 집터에는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다.집 앞에 있는 안내 간판은 글씨가 아예 지워진 채 방치돼 있었다.집터는 이 전 대통령 선대조가 300여년간 살았던 곳으로 이 전 대통령이 어린 시절 살았다.관광시설인 덕실관에는 트럭 1대가 서 있을 뿐 관광객으로 보이는 사람은 눈에 띄지 않았다.덕실관 관계자는 "주말에는 200명 정도 찾는데 오늘은 평일이고 비까지 내려서 그런지 찾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덕실마을 출신인 이모 씨는 선고결과에 관해 묻자 "자칫 내 말이 전체 마을 사람 생각이 될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포항시민들은 대부분은 이번 판결에 대해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포항시민 A(41)씨는 "이 전 대통령이 혼자 잘 살기 위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든 것에 비하면 형량이 오히려 적은 것 같다"며 "주변 사람들도 대부분 같은 생각"이라고 전했다.시민 B(70)씨는 "이 전 대통령 때문에 포항 출신이란 얘기를 꺼내기가 부끄러울 때가 있다"며 "돈과 권력을 다 가지려다 빚어진 결과지만 전직 대통령들이 줄줄이 재판정에 서는 현실이 너무 착잡하다"고 말했다.반면 다른 시민은 "재판 결과야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래도 포항시민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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