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순실 구속 후 靑에 법리검토 해준 정황…檢 수사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향한 '국정농단' 수사가 시작될 무렵 대법원이 청와대에 법적 자문을 제공한 정황을 검찰이 수사 중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016년 11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청와대의 부탁을 받고 행정처 및 재판연구관실 판사들에게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리검토 보고서 등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는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구속된 직후이자 박 전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을 요구한 직권남용 혐의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던 때였다.

검찰은 최철환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임 전 차장에게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는지 등에 대한 법리검토를 부탁하고 이후 수백쪽의 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본다.

해당 자료를 모두 확보해 분석 중인 검찰은 조만간 최 전 비서관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