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의 투자 격려, 기업 뛰게 할 정책 뒷받침 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들의 중요성을 또다시 강조했다. 어제 SK하이닉스 청주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기업들의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기업들엔 과감한 기술 혁신과 적극적인 투자, 고용 확대를 당부했다. ‘혁신성장’을 주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체가 기업이라는 것도 재확인했다.

대통령이 현장을 찾아 기업인들을 격려하는 것은 보기 좋은 모습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현장 방문 이후’가 더 중요하다. 기업들이 마음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춰주는 조치가 구체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고용 세제 투자 등 각 분야에서 ‘약자 보호와 분배 개선’을 앞세운 정부 시책들에 의해 왕성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기업들은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에선 대기업 지배구조와 일감 몰아주기 등과 관련한 규제를 더 강화하고 있다. 국회에도 규제 법안이 쌓이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 등 외부 악재까지 겹치면서 기업들은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결과는 ‘일자리 정부’라는 구호를 민망하게 만드는 일자리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줄이는 대신 해외 투자를 늘리고 있는 원인을 정부는 심각하게 짚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5월 취임과 동시에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부터 만드는 의욕을 보였음에도 왜 ‘일자리 참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지 제대로 성찰할 것도 당부한다.

문 대통령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혁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제는 대통령의 그런 인식을 정책과 현장행정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무늬만 규제완화’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 규제혁신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더 속도를 높이고, 폭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원한다면, 기업인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정비하는 데 당장 총력전을 펼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