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김동연, 대정부질문서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 설전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을 놓고 맞섰다.

심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을 통해 정보를 취득한 방법을 화면으로 시연했다.

심 의원은 "제 보좌진은 해킹 등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100% 정상적으로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며 "단순 클릭을 통해 들어갔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그 루트를 찾아가시는 데는 적어도 6번의 경로를 거쳐야 하고 (파일에) 감사관실용이라는 경고가 떠 있는데 무시하고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과 김 부총리는 자료 접속 경위가 불법적이었는지를 두고 한동안 설전을 펼쳤으며 한국당과 민주당 의원들도 각각 지원 사격에 나서며 충돌했다.

앞서 기재부는 김 부총리를 고발인으로 심 의원과 보좌진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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