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수은 지방 이전 추진나선 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지방 이전을 공식화했다.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1일 산은과 수은의 지방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해 부산이 금융 중심지가 돼야 한다”며 “산은과 수은 등 금융기관의 이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산은과 수은은 각각 설립법에 따라 본사를 서울에 둬야 한다. 이들 본사를 옮기려면 해당 법을 국회에서 개정해야 한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 기준을 언급했다. 그는 “(공공기관 이전이 시작된) 2007년 이후 생긴 6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 될 것”이라며 “수도권에 있는 122개 공공기관이 전부 이전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산은과 수은은 2007년 이전에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당시 이 대표 발언만 봤을 때는 이전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다.

하지만 김 최고위원은 ”산은과 수은은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해도 역할을 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검토를 마쳤다”며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 단계로 당내 여론을 설득하고 정부에 요청하면 지방 이전 공공기관에 산은과 수은이 다시 포함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산은과 수은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부실기업 구조조정, 수출입기업에 대한 대출과 보증 등의 업무를 위해선 기업들이 몰려있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게 산은과 수은의 얘기다. 특히 기업 지원에서 다른 은행들과 협업해야 할 일이 많은 만큼 본사가 있는 서울 여의도에 머무를 필요가 있다는 게 두 은행 측 설명이다. 두 은행은 김 최고위원이 부산 연제구 출신 의원이어서 지역구 표심을 염두에 두고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신영/김우섭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