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뺀 모든 연령층서 '소득주도성장' 낙제점… 진보 44%도 부정적
한경·박명재 의원실 공동설문…성인남녀 1503명 조사
2030 절반 "속도조절 또는 폐기"
직업·이념 성향 막론하고 부정평가
가장 잘못한 정책 부동산·일자리
주 52시간 근로엔 긍정평가 많아
39% "공정경제, 우선 추진해야"
젊은 층도 소득주도성장 거부감
한국경제신문과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현 정부의 경제정책 분야 대국민 여론조사’를 시행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4~16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503명을 대상으로 했다. 무선(80%) 및 유선전화(20%) 임의걸기 방식으로 이뤄졌고 신뢰 수준 95%에 오차범위는 ±2.5%포인트다. ‘소득주도성장의 진행속도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란 질문에 37.3%가 ‘천천히 속도조절해야 한다’고 답했다. ‘폐기해야 한다’는 답변도 23.0%였다. 두 답변 비율을 합치면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부정 평가가 60.3%에 달했다.
‘지금 속도가 괜찮다’는 답변은 23.8%,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해야 한다’는 답변은 13.3%로, 긍정 평가 비율은 37.1%였다.
연령별로는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많았다. 60대 이상의 부정 평가가 72.0%로 가장 높았다. 이어 50대(70.6%), 30대(54.6%), 19~29세(51.7%) 순이었다. 40대는 유일하게 부정 평가 비율이 46.8%로 긍정 평가 비율(51.9%)보다 낮았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의 부정 평가가 68.0%로 가장 높았다. 주부(67.7%), 농·축·수산업(65.5%), 무직(64.8%) 등도 소득주도성장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60% 이상이었다. 노동직(56.0%), 학생(53.6%), 사무직(51.3%) 등은 부정 평가 비율이 50%대였다.
자신의 이념 성향을 진보라고 답한 사람 중에서도 소득주도성장에 부정 평가를 내린 비율이 43.8%였다. 중도층(67.6%)과 보수층(66.8%)의 부정 평가 비율은 60%를 웃돌았다.
‘정부의 경제정책 3대 축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중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엔 공정경제가 39.1%로 가장 높았고, 혁신성장(26.0%), 소득주도성장(19.9%) 순이었다.
가장 잘못한 정책은 부동산
이번 조사에서는 정부의 5가지 주요 경제정책(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정책, 일자리 정책, 주 52시간 근로제, 복지성 보조금 정책)에 대한 평가도 포함됐다. ‘가장 잘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잘한 정책 없음’이라고 답한 비율이 32.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 52시간 근로제’(14.4%), ‘최저임금 인상’(13.7%), ‘복지성 보조금 정책’(11.5%), ‘부동산 정책’(8.6%), ‘일자리 정책’(3.1%) 순이었다. ‘모두 잘한 정책’이란 답은 9.5%였다.
‘가장 잘못한 정책’에 대해서는 ‘잘못한 정책 없음’이 24.2%였다. 이어 ‘부동산 정책’(16.5%), ‘최저임금 인상’(12.9%), ‘일자리 정책’(10.9%), ‘복지성 보조금 정책’(9.7%), ‘주 52시간 근로제’(6.7%) 순으로 잘못했다고 답변했다. ‘모두 잘못한 정책’이란 답변은 13.4%였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일자리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며 “주 52시간제에는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박명재 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으로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이번 조사 결과”라며 “잘못된 경제정책은 과감히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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