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 개선안 반영한 개헌안…헌재소장 임명권 삭제에 법조계 '공감'국민 재판 참여, 독점적 재판권 견제할 듯…대법원장 인사권 놓고는 '찬반' 갈려청와대가 22일 발표한 개헌안에는 사법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정부의 여러 구상이 담겨 있다.법관 자격이 없어도 헌법재판관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 파격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사법에 반영되도록 하고 사법부 인사에 미치는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줄여 사법기관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취지가 담겼다.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관의 자격을 비(非) 법관으로까지 개방한 개헌안 내용을 두고 헌법재판의 본래 취지에 충실한 방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현행 헌법 111조 2항은 헌법재판관을 법관 자격을 가진 자로 못 박고 있다.반면 대법관의 경우에는 법관 자격자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이 때문에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다 대법관에 임명된 양창수 전 대법관과 같은 사례가 가능했다.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치주의에 철저하게 입각해 판결하는 법원에 비해 사회의 다양한 관점을 고려해 헌법적 결단을 내리는 헌재가 더 패쇄적인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헌재도 일찌감치 이런 문제의 해법을 검토했지만, 헌법재판소법이 아닌 헌법에 규정된 사항이라 개정이 쉽지 않았다.문재인 대통령이 발의를 예고한 개헌안은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 헌법에서 '법관자격' 문구를 삭제하도록 한 것이다.국민의 목소리가 사법에 더 많이 반영되도록 한다는 뜻은 '국민의 재판 참여'를 헌법에 명시하겠다는 개헌안 내용에서도 읽힌다.판사의 독점적 재판권을 견제하고 국민의 사법 참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이미 국내 법원에서도 일부 사건에서 국민 참여재판을 하고 있지만 유·무죄를 판단한 배심원의 결정은 재판부에 권고하는 수준에서 효력이 그친다.미국의 배심제나 독일 참심제처럼 배심원 결정이 재판부의 판결에 미치는 효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헌안은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 임명권을 삭제하고 헌법재판관들끼리 내부에서 뽑는 호선 방식으로 소장을 정하도록 했다.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많던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는 점에서 '탈권위'라는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헌재소장 임기논란까지 해결하는 묘안이라는 반응이 법조계에서 나온다.실제로 헌법에서 대통령의 헌재소장 임명권 조항이 삭제되면 헌재소장을 교체할 때마다 불거진 임기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현행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중 한 명을 헌재소장에 임명하도록 규정하지만, 임명된 헌재소장의 임기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헌법은 물론 헌법재판소법에도 임기 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헌재소장의 임기를 헌법재판관 잔여임기로 해야하는지 새로 6년의 임기가 시작되는지를 두고 의견 충돌이 잦았다.여야의 정치적 득실문제까지 얽혀 있어 대책을 좀처럼 찾기 어려웠다.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아예 대통령의 헌재소장의 임명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헌재소장 임기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헌재 관계자는 "헌법재판관들의 자유로운 호선을 통해 헌재소장을 선출하게 되면 임기문제는 더이상 논란거리가 될 수 없다"며 "헌법재판관들이 1∼3년 터울로 헌재소장을 돌아가면서 맡게 되면 자연스럽게 논란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헌재소장을 헌법재판관들이 호선하는 제도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루마니아, 헝가리, 몽골, 캄보디아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반면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대폭 축소한 개헌안 내용을 두고는 법원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이 혼재한 것으로 알려졌다.대법관 추천위원회를 거쳐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임명제청하도록 한 개헌안 내용은 대법원이 이미 내부규칙을 통해 시행하고 있어 논란이 적다.반면 대법원장의 법관 임명권과 헌법재판관 3인 지명권을 대법관회의로 넘기는 방안을 두고서는 찬반 의견이 사법부 내에서도 엇갈린다.상당수 판사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초기부터 대법원장의 권한을 상당부분 내려놓겠다고 약속한 만큼 개헌안에 적극 찬성한다"며 "대법원장 1인의 의해 운영되던 법원조직이 사실상 합의제기구로 탈바꿈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반면 일부 판사들은 "3천명이 넘는 법관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합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대법원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전국 법원장회의나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을 통해 법원 내 민주적 의견 수렴 제도가 자리잡은 상태에서 대법원장의 권한마저 필요이상으로 제한하는 게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엇갈린 기류를 의식한 듯 대법원은 이날 찬·반 입장을 정하지 않은 채 "사회 각층의 개헌요구에 관해 여러 의견을 다각도로 듣고 깊이 있게 논의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개헌안에서 군사재판을 폐지하는 방안을 두고는 법원에서 대부분 그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
'경찰권 비대화' 통제방안 제시…정보경찰·경찰대 개혁도 추진경찰이 6일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업무보고에서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등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경찰청은 보고에서 "검사가 경찰의 모든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보유해 언제든 경찰 수사를 자의적으로 방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경 관계를 협력관계로 두는 규정을 형사소송법에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다만 수사지휘 폐지에 대한 보완책으로 검사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청할 권한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기소권을 확보한 검사가 직접 수사권까지 보유하면 유죄판결을 받아내기 위한 자백 강요 등 위법수사와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만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하고, 송치사건과 경찰관 범죄만 예외적으로 검찰이 수사하는 방안도 내놨다.또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을 명시한 현행 헌법 조항이 경찰 수사의 검찰 종속을 초래하므로 개헌을 통해 폐지하고, 개헌 전이라도 검사의 영장 불청구에 대해 경찰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도입하자고 경찰은 제안했다.아울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을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로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현행 제도하에서는 경찰 피신조서의 경우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능력이 있다고 간주하지만, 검사 피신조서는 내용을 부인해도 증거능력을 인정받아 자백 강요나 회유에 활용된다는 게 경찰 측 주장이다.경찰 관계자는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수사-기소-재판 분리를 통해 단계별 절차에 따라 과오를 걸러내는 사법심사 제도가 정착돼 있다"며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담당해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사후통제가 확보되면 인권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경찰은 이 같은 방향으로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 '경찰권 비대화'에 따른 경찰권 남용 우려를 막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장 중심으로 수사조직을 재편해 경찰 수뇌부 등 일반경찰의 수사 관여를 제도적으로 통제하겠다고 밝혔다.경찰행정 심의·의결기구인 경찰위원회가 경찰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고, 경찰권 남용과 인권침해 사안을 조사할 외부 통제기구를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 시행을 통해 경찰권 분산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경찰은 불분명한 직무 범위 탓에 자의적 정보수집이나 사찰 우려 등이 제기돼 온 정보경찰 분야도 관련법 개정을 거쳐 개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치안정보의 개념을 '경찰관 직무와 관련해 예방·대응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 명확히 규정하고, 경찰청 내부 훈령 '경찰 정보활동 규칙'을 제정해 정보활동을 구체적으로 통제할 방침이다.정치에 관여할 목적을 띤 정보활동은 법률로 금지해 처벌하고, 경찰위원회나 외부 감시기구 등과 연계해 정보활동 전반을 관리·감독한다.순혈주의와 폐쇄성, 기수 문화 등으로 비판받는 경찰대도 현직 경찰관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등 개혁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경찰은 일반 대학생이나 현직 경찰관이 경찰대 3학년으로 편입하도록 허용해 졸업하면 경위로 임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실제로 고등학교 졸업생 50명, 일반 대학생 편입 25명, 경찰 재직자 편입 25명을 뽑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현행 21세 미만인 입학연령을 40세 이하로 조정해 입학 기회를 확대하고, 현재 경찰교육원에서 이뤄지는 간부후보·변호사 특채 교육과정을 경찰대로 통합해 교육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는 방안도 나왔다.이밖에 경찰대생도 군 복무를 마치거나 면제받는 등 병역 문제가 해결돼야만 경찰관으로 정식 임용하고, 학비에 개인 부담금을 도입하는 등 경찰대 관련 각종 특혜 논란을 없앨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대응 두고 내분…개혁속도 두고도 논란"金 의지로 검찰수사 실시…역대 가장 빠른 개혁속도" 옹호 의견도"31년 5개월 동안 법정에서 당사자와 호흡하며 재판만 했습니다.그 사람이 어떤 수준인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겠습니다"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으로 지명한 김명수 당시 춘천지법원장은 언론과의 첫 대면에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양승태 사법부에서 자행된 각종 '사법행정권 남용'(사법농단)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 강력한 사법제도 개혁으로 사법부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는 국민 요구를 성실히, 그리고 성공적으로 수행하겠다는 각오였다.하지만 25일 취임 1주년을 맞는 김명수 사법부에 대한 법원 안팎의 평가는 혹독하다.사법행권 남용의혹 검찰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사법부에 대한 검찰의 지나친 수사행태로부터 법원조직을 보호할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사법제도 개혁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국민의사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법원 구성원의 공감을 얻지 못한 성급한 개혁추진으로 조직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모순된 지적이 공존하는 것이다.김 대법원장을 지지하는 목소리는 좀처럼 찾기 힘들다.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진상 규명을 지지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그의 행보에 만족하지 못한다.사법제도 개혁도 마찬가지다.젊은 판사들을 중심으로 한 소장파 판사들은 김 대법원장의 개혁의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더욱 강력한 개혁을 요구하는 반면, 고참 판사들은 조직논리를 들며 김 대법원장이 법원 밖 세력의 '사법부 흔들기' 빌미를 줬다고 불만을 토로한다.이 같은 '진퇴양난' 상황은 김 대법원장의 신중한 태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철저한 진상규명도 필요하지만 의혹을 밝혀내는 과정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원론적 태도가 분열된 법관사회에서 어느 쪽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대법원 한 관계자는 "진상규명과 사법개혁이라는 같은 상황을 두고 한쪽에서는 '모자라다', 다른 쪽에서는 '지나치다'며 비판하고 있다"며 "모자라거나 지나치지 않도록 균형을 잡겠다는 김 대법원장의 태도는 '우유부단'이나 '침묵'으로 지적받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다른 쪽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현 수준으로까지 밝혀진 것도 김 대법원장의 강력한 의지 덕분에 가능했다는 평가도 있다.취임 직후 양승태 사법부 시절 실시된 '진상조사위원회' 조사를 두고 '셀프조사'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추가조사위를 꾸려 2차 조사를 단행했다.그 결과 진상조사위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대한 조사가 처음으로 이뤄졌고, 감춰져 있던 각종 '판사사찰' 및 '재판거래' 의혹이 드러날 수 있었다.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결정적 계기가 된 3차 조사결과도 김 대법원장의 강한 규명 의지에 따라 '특별조사단' 구성되면서 가능했다.검찰 수사과정에서 추가 문건제출과 주요 피의자 영장기각을 두고 검찰과 갈등을 빚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지만, 김 대법원장의 신중한 태도가 오히려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는 견해도 있다.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재판이 시작되면 핵심증거인 법원행정처 문건의 증거능력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법리논쟁이 예상되므로 법원 입장에서는 문건제출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영장기각도 각 영장판사의 객관적 판단에 맡기고 대법원은 절대 관여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당장은 불편하더라도 공정한 수사·재판 결과를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이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지금의 혼란은 무분별한 사법행정권 남용행위를 일삼은 양승태 사법부의 책임일 뿐 이를 김명수 사법부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사법제도 개혁도 일각의 비판과 달리 역대 어느 사법부에서도 없었던 속도로 개혁작업을 이뤄내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김 대법원장은 취임 후 한 달 만에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사법제도 개혁 준비를 마친 후 올 1월 외부인사로 구성된 사법발전위원회를 꾸려 본격적인 개혁작업에 나섰다.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진원지인 법원행정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안을 마련한 것은 물론 법관인사 이원화 등 법관인사제도 개혁안과 사법행정권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의사반영 방안 등으로 대법원장의 막강한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는 모습도 보였다.또 다른 재경지법의 부장판사는 "역대 어떤 대법원장도 이 정도로 사법제도 개혁에 의지를 가지고 속도를 낸 적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백가쟁명 방식으로 제시되는 사법제도 개혁안에 국민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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