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힘을 통한 평화' 받쳐줄 국방력 강화 서둘러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최신예 3000t급 잠수함 진수식에서 “힘을 통한 평화는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흔들림 없는 안보전략”이라고 강조한 것은 시의적절한 메시지다. 한반도 안보의 핵심 뇌관인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한 정부 간 관계 개선 움직임이 과도하게 빠른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큰 시점에서 나온 말이어서 더욱 그렇다.

문 대통령이 남북한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주요 전략 자산의 진수식 행사에 참석한 자체도 주목받을 만했다.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진수식이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문 대통령은 예정대로 참석해 ‘강한 군과 국방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한과 아무리 선의의 관계를 추구하더라도 자주적인 국방과 안보를 감당할 힘이 없으면 북한의 위세에 눌려 휘둘릴 수밖에 없을 것임은 긴 말이 필요 없다. 그런 점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국방 능력이 적정한 것인지 엄정하게 짚고 보완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 병력 감축, 요격 미사일 양산 축소 검토 등은 안보에 대한 우려를 자아낸다. 북한 핵·미사일을 방어하는 ‘3축 체계’ 구축 등 국방력을 뒷받침할 각종 무기 증강 계획이 더 이상 논란 없이 추진돼야 한다.

무형의 방위자산인 군의 기강과 사기를 최고조로 유지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우리 군의 사기가 최근 들어 예전 같지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게 제기돼 왔다. 지휘관들이 툭하면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공관병 갑질’ 파문으로 하루아침에 파렴치범이 된 4성 장군은 제기된 의혹 상당 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군 조직이 방대하다 보니 크고 작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그때마다 군을 ‘문제 집단’처럼 여긴다면 강군(强軍)을 만들기 어렵다. ‘군 인권’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전투력 유지라는 국방 본연의 일이 뒤로 밀려선 안 된다.

‘평화는 힘이 있어야 지킬 수 있다’는 격언은 새삼 언급할 필요도 없다. 안보는 한 번 실패하면 두 번이 없다. 군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복무할 수 있도록 국민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이 필요하다. 그래야 최강, 최정예의 군대를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