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비관세 보복 카드 꺼내든 中… 미국 기업 라이선스 신청 접수 중단

중국 정부가 미국 기업의 라이선스(인허가) 신청 접수를 중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 부과를 준비하는 데 대해 비관세 장벽을 활용한 보복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12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미국이 추가 관세 부과를 공식 발표할 때까지 미국 기업의 라이선스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해당 분야는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업종과 정보기술(IT) 업종이다. 중국 당국이 외국 기업의 중국 시장 접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업종들이다.

제이콥 파커 미·중 비즈니스협의회 부대표는 “지난 3주 동안 중국 정부부처 관료들이 회원사들에 미·중 관계가 안정될 때까지 라이선스 신청 접수를 받지 않겠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SCMP는 미·중 통상전쟁이 격화하면서 중국 정부가 미국 기업의 중국 내 영업을 어렵게 하거나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비관세 보복 수단을 쓸 것이란 예상이 많았는데,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5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추가로 2000억달러어치 제품에 관세 부과를 준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2670억달러어치 제품에도 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이 사실상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이지만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이에 크게 못 미치는 중국으로선 미국과 똑같은 규모의 관세 부과로 대응하기는 불가능하다.

중국 정부는 한편으로는 미국 기업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류허 국무원 부총리는 지난달 미국 기업 대표들과 만나 무역전쟁으로 미국 기업의 중국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리커창 총리는 지난 7일 미국 최대 석유화학업체 엑손모빌이 100억달러를 투자해 광둥성에 지을 예정인 석유화학단지를 둘러보고 대런 우즈 엑손모빌 최고경영자(CEO)와 환담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오른팔로 불리는 왕치산 국가부주석은 이번주 미국 월가의 대표적 금융회사인 JP모건체이스, 씨티그룹, 블랙스톤그룹의 경영진을 만날 예정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무역전쟁으로 중국의 미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투자가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돈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