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12일 "앞으로 대체복무제 도입에 있어 기간이나 내용이 현역 복무와 등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체복무제 도입 결정으로 병역 기피가 조장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그러면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빙자한 병역 기피를 방지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제가 설계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유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이후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꼽기도 했다.헌재는 지난 6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면서도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2019년 연말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그는 "군 검찰로 복무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항명죄로 기소해 처벌받은 사례를 직접 경험한 바 있다"며 "재판관으로서도 우리 안보 상황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합리적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유 후보자는 헌재에 계류 중인 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새로 구성되면 가능한 한 조속히 평의하고 신속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운명 결정권을 조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판 소원을 허용하려면 사법제도 자체가 개편돼야 한다"며 "국민이 필요로 한다면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장단점을 먼저 비교해봐야 한다"고 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몰카'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 수사개시 때 직장에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개시됐다고 무조건 통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위장전입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은애·이석태·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과 관련해서는 "의원들과 국민이 판단하실 부분"이라며 즉답을 피했다.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 "대체복무, 현역복무와 등가성 확보해야" / 연합뉴스 (Yonhapnews)/연합뉴스
민주 "인사검증 무난 통과"…한국 "우리법 출신 좌편향 우려"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12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유 후보자가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 지켜갈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집중 검증이 이뤄졌다.자유한국당은 유 후보자가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창립멤버라는 점을 들어 정치적 편향성 우려를 제기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헌법재판관이 될 당시 이미 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했고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력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유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특정 집단과 가깝다는 것 때문에 편향된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편향된 시각을 가진 바 없다"고 강조했다.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유 후보자가 과거 헌법재판소 수석부장헌법연구관으로 있으면서 당시 헌재의 종합부동산세 위헌심사와 관련한 기획재정부와의 재판 전 접촉 의혹을 제기했다.곽 의원은 "당시 유 후보자는 기재부가 합헌 의견서를 제출한 후 판결 선고가 나기 전 기재부 세제실장을 만나 선고일정 정보를 알려줬고, 정부가 수정의견서를 제출한 다음 날 세제실장을 다시 만나 종부세 관련 통계자료도 받아 재판 전 접촉이 논란이 됐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헌재의 중립성과 독립성 논란을 촉발했던 당사자가 소장이 된다면 누가 헌재의 결정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유 후보자는 "당시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 (재판 관련) 정보를 알려준 바는 없다"고 부인하면서 "당시 직무 처리에서 한 점 의혹 없이 심리에 관한 조사 연구의 일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반면 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지난해 11월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당시 후보자는 인사검증의 5대 기준을 무난히 통과했고, 이번 청문 자료 검토 과정에서도 강화된 7대 검증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옹호했다.같은 당 이재정 의원도 통화에서 "이미 청문회를 거친 분이라 우리법연구회와 관련한 똑같은 공방은 불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우리법연구회가 추구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이지 이념적 편향성이 있는 단체가 아니다"라고 했다.한편 이날 인사청문특위는 청문회 당일에야 첫 전체회의를 열고 권성동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간사 선임 안건 및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여야 지도부 합의가 늦어진 데 따른 이례적인 일로, 이 때문에 이날 청문회에서는 증인·참고인 소환을 하지 못했다./연합뉴스
보안유지 방안 검토 시사…"사법농단 영장기각, 충분히 검토해 결정했을 것""재판소원은 헌법 정책적으로 판단해야…동성애 비판은 가능, 혐오표현은 곤란"유남석(61·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사법농단 의혹 사건 관련 영장을 법원이 잇따라 기각한 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판사가 충분히 검토해 내린 결정이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유 후보자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영장 발부는 담당 영장법관이 요건을 심사해서 발부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발부 필요성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이므로 영장법관이 요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유독 사법농단 수사에서 영장기각률이 너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각 통계를 볼 때는 우려하는 바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사실관계를 직접 살펴보지 않은 제가 영장법관의 판단을 단정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청문위원들은 검찰 수사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연구관이 반출했던 대법원 재판 문건을 모두 파기한 사건을 두고도 유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법원이 유 전 연구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사이 그가 문건을 파기한 것은 사법부가 증거인멸을 묵인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취지였다.유 후보자는 "영장심사 과정에서 영장을 즉시 발부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다 고려하면서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했을 것"이라고 답했다.법원이 증거인멸에 동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헌재에 파견된 판사가 헌재 내부기밀을 빼돌려 법원에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지만 유출됐다면 있어서는 안 될 행위를 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또 법원행정처가 '파업 업무방해죄 처벌 사건'에 대한 헌재 심의결과를 사전에 입수해 관련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헌재 평의의 비밀보안 유지를 검토하는 차원에서 살펴보겠다"며 기밀 유출을 막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재판이 5년 넘게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듯이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법원이) 그렇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사법부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묻는 말에는 "법관이 균형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편향적 생각이나 이해관계에 영향받지 않고 재판을 충실히 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조치와 여건이 형성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유 후보자는 헌재 운영정책과 관련된 여러 질의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우선 최근 논란이 제기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정책 문제로 현행제도에서는 허용이 안 된다"며 "헌법 정책적으로 여러 장단점을 고려해 판단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헌재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는 방안에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긍정적 입장을 표했다.헌법재판관의 잦은 결원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는 "결원을 대비한 예비재판관을 두는 방안이나 새 재판관이 충원될 때까지 기존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 등을 국회서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또 동성혼에 대해선 "헌법에 양성평등을 기초로 혼인이나 가족생활을 형성하도록 돼 있어 현행 헌법과 법률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반면 동성애에 대해서는 "법률가로서 찬반을 논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동성애 문제는 이를 관용할 수 있는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동성애를 비판할 자유와 관련해서는 "동성애에 대한 비판은 스스로 마음 속으로 할 수는 있지만 혐오를 표현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해서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더라도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유 후보자는 헌재 수석부장연구관으로 재직하던 2009년 종합부동산세 위헌사건과 관련해 강만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과 헌재 재판부의 부적절한 접촉에 관여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 "대체복무, 현역복무와 등가성 확보해야" / 연합뉴스 (Yonhapnews)/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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