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전 연준 의장 "환경규제 없애고 탄소세 도입해야"

재닛 옐런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면 환경규제를 탄소세로 대체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11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지난 2월 연준 의장에서 물러난 옐런은 탄소세 도입으로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초당파 그룹인 기후리더십대책회의에 합류했다.

옐런은 FT에 "기후 변화는 꼭 해결해야 할 중대한 문제"라면서 "온실가스 배출로 발생한 피해를 해결할 가장 깨끗하고 효율적인 방식은 배출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회의는 환경규제를 철폐하고 이를 탄소세 부과로 대체하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 시행한 모든 정책보다 미국의 온실가스를 훨씬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 그룹은 또 '기업의 탄소 배출에 세금을 물리고, 걷은 돈을 모든 미국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아이디어에 대해 응답자의 56%가 찬성했으며 26%가 반대했다는 설문 조사 결과도 소개했다.

탄소세와 공공 배당 제안은 '베이커-슐츠 계획'으로 알려졌다.

조지 HW 부시와 로널드 레이건 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제임스 베이커와 조지 슐츠가 있던 그룹이 냈던 아이디어다.

탄소세 지지자들도 지구 온난화를 거짓으로 치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법제화 가능성이 작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2020년 선거와 그 이후에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옐런은 기후리더십대책회의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정치적 합의를 시도하기 때문에 이 단체에 합류했다고 말했다.

이 그룹은 엑손모빌, BP, GM, 존슨앤드존슨 같은 대기업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옐런 전 의장은 이같은 기업들의 지지에 대해 탄소세와 탈규제를 결합하는 계획이 기업들에도 좋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에 부담되는 일부 규제와 점검을 완전히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옐런은 "내 손자 손녀들이 100살까지 살 수도 있다.

그 아이들이 살 수 없는 지구를 물려주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