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디지털 세금' 도입 놓고 찬반논란 가열

佛·오스트리아 "연내 마무리"
일부 국가는 보복 우려로 반대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을 둘러싸고 회원국 간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은 이 세금을 본격적으로 도입하려 하지만 아일랜드와 스웨덴, 룩셈부르크 등은 법안 도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U가 마련한 세제안은 애플과 구글 등 미국 정보기술(IT) 기업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나 광고 이용자 데이터 판매 등으로 벌어들인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EU는 8일(현지시간) 재무장관 회의에서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방안을 놓고 협의했다. 회의 의장인 하트비히 뢰거 오스트리아 재무장관은 “디지털 세금 부과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한 뒤 올해 안에 이 협상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파스칼 도노호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이 법에 영향을 받는 국가로부터 자칫 보복을 받을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도 기자들에게 “디지털 세금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충분한 토론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U 관료들은 독일 정부는 이 조세안에 대한 미국 보복으로 자칫 독일 자동차 제조업자들이 손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디지털 서비스세가 도입되면 글로벌 IT 기업들이 내야 할 세금은 연간 50억유로(약 6조6000억원)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오춘호 선임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