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외국인 근로자 쿼터 늘려달라"

중기중앙회, 고용부에 애로사항 건의…최저임금 별도 적용도 요청

중소기업업계가 정부에 외국인 근로자 수 확대와 최저임금 별도 적용을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중소제조업체의 인건비 부담 증가와 인력 수급 어려움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하고 외국인 근로자 허용 인원을 늘려주고 최저임금도 별도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중기중앙회가 요청한 내년 외국인 근로자 허용 인원(도입 쿼터)은 6만7000명 이상이다. 고용 만기가 도래하는 근로자의 대체 수요와 주 52시간 초과 근로에 따른 인력 부족 등으로 올해(4만2300명)보다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 3분기 외국 인력 도입 쿼터 대비 신청 수요가 1만1700명(42.8%)을 웃도는 등 중소제조업체가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단순 기능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언어 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노동생산성이 내국인의 87.4%에 불과하다”며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을 늘리고 감액 규모를 차등 적용하도록 요청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고용지원본부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 확대, 감액 규모 차등 적용 등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중소기업 구인난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