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공공 시범사업 내년 12개로 전면 '확대'

블록체인(분산원장)을 활용한 공공 시범사업이 내년 공공부문 전체로 확대된다.

4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정부는 블록체인 공공 시범사업을 올해 6개에서 내년 12개로 늘릴 계획이다.

블록체인 공공 시범사업은 올해 처음 출범했으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공공 서비스를 효율화하고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1개 기관으로부터 72개 과제를 접수해 최종 6개 사업을 선정했다. 해당 사업은 축산물 이력 관리, 개인 통관, 간편 부동산 거래, 온라인 투표, 국가 간 전자문서 유통, 해운물류 등이다.

시범사업 예산은 올해 총 42억원으로 사업별로 7억5000만원∼9억원이 투입됐다. 정부는 과제당 5억6000만원을 출연했고, 나머지는 민간 부담금으로 충원했다.

관세청이 추진 중인 개인 통관 시범사업은 통관 정보를 쇼핑몰, 특송업체, 관세청이 블록체인을 통해 공유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통관 업무 시간을 기존 5일 이상에서 2일 이내로 줄이고, 실시간으로 수입신고가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물 이력 관리 사업은 사육부터 도축,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의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공유한다. 문제가 발생할 때 추적 기간을 최대 6일에서 10분 이내로 단축할 수 있게 한다.

이력정보 신고 기간도 5일에서 실시간으로 줄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민센터, 국세청 등을 찾아갈 필요 없이 은행 방문만으로 부동산 담보대출 서류를 처리할 수 있게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토지정보 시스템에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기간도 평균 1개월에서 실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참관인 등 이해관계자가 직접 투개표 과정과 결과를 검증하고 공유하는 온라인 투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면 최대 2일 소요되던 문제 확인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다.

이밖에 2주 이상 걸리는 공문서 확인(아포스티유)을 국가 간 전자문서 유통을 통해 실시간으로 할 수 있고, 해운물류 서류 처리도 블록체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공공 시범사업과 함께 민간 주도 블록체인 국민 프로젝트도 3∼4개 진행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