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복지부의 알맹이 빠진 질환 대책

이지현 바이오헬스부 기자 bluesky@hankyung.com

“국민들이 심·뇌혈관 질환 예방과 초기 대응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

보건복지부가 4일 발표한 심·뇌혈관 질환 관리 종합계획의 첫 번째 목표다. 이날 발표한 종합계획은 지난해 5월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법이 만들어진 뒤 처음 나온 것이다. 국내 사망 원인의 24%를 차지하는 혈관 질환을 잡기 위한 정부의 첫 계획인 만큼 의료계 관심도 높았다.

그러나 정작 발표된 내용은 질환 홍보, 대(對)국민 캠페인, 환자 현황 파악 등의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2020년까지 심·뇌혈관 질환 정보를 한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종합포털사이트를 만드는 것도 주요 계획에 포함됐다. 하지만 인터넷 사이트만 검색하면 각종 심·뇌혈관 질환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다. 이번 대책으로 환자 고통을 줄일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이유다.

복지부는 동네의원과 대형병원의 환자 치료 시스템을 연결하기 위해 지역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이 센터는 벌써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중복 사업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센터를 새로 지정해 예산을 나눠주는 방식보다 기존에 지정한 외상센터, 응급의료센터 등의 역할을 확대하는 편이 효율성이나 활용도 편에서 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방 및 치료 효과가 높은 핵심은 빠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위험을 줄이려면 고혈압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을 잘 관리해야 한다. 환자가 병원을 찾기 전 스스로 생활습관을 개선하도록 동기부여하는 게 중요하다.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에서 이를 위해 적극 활용하는 방법이 원격 모니터링이다. 질환 예방 효과가 좋아 ‘잔소리 효과’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다. 국내에서는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 만성질환관리제라는 비슷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시범사업에 머무르고 있다. 의사-환자 간 원격 모니터링은 의료법에 막혀 있다.

지난해 10월 복지부는 심·뇌혈관 질환 관리 종합계획 가안을 내놓은 뒤 뭇매를 맞았다. “국가 통계만 작성해서 질환을 잡을 수 있겠냐”는 비판이 대다수였다. 1년이 지났지만 의문은 그대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