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판문점 선언 비준'·'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사사건건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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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이견 여전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이견 여전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등 여러 안건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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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국회 비준을 할 수 있다"며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있는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 비준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여야 입장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화와 소통을 통해 간극을 좁혀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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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대표는 "삼권 분립의 원칙에 확고해야 한다"며 "지방권력·언론·사법·경찰 모두 대통령 정치에 함몰돼 있는데 국회마저 대통령의 정치에 손발이나 맞추는 나약한 모습을 보인다면 대한민국은 엄청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의장은 "국회의장이 편파적으로 청와대의 뜻에 맞춰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민족사적 대전환기에 국회 비준을 해놓지 않으면 시대적 문제를 방기 했다는 책임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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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역시 여야의 입장 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여당과 바른미래당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대신해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건물주에게 세제혜택을 줘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여야는 규제개혁 법안과 민생 법안 처리를 놓고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30일 본회의 전까지 처리를 위한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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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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