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동결전망 우세…소비자심리·기업경기실사지수도 발표다음 주엔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다.25일 금융시장에서는 한은이 31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현재 연 1.50%인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지난달 이일형 금통위원이 금리인상 소수의견을 내면서 인상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7월 고용지표가 발표된 이후론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경기논란이 이어지고 터키 등 신흥국 불안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고용동향이 '재난' 수준으로 나온 것이 결정타가 됐다.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부각되고 물가 상승률이 높아질 징후가 뚜렷하지 않은 점 등도 인상 가능성을 낮추는 배경이 됐다.일부에서는 한은이 이미 실기했다는 견해도 슬슬 나오고 있다.앞으로는 올리기가 더욱 쉽지 않아진다는 것이다.국내 경기를 보면 한은이 '치어리더' 역할을 할 때라는 의견까지 있다.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한은이 일단 칼을 뽑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무시할 순 없다.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다음 달 금리를 올리고 '점도표'에서도 앞으로 인상 의향이 강하게 드러난다면 한은 금리인상 필요성이 부각될 수도 있다.이주열 총재의 고민이 그 어느 때보다 깊어 보인다.이번 금통위에서 가장 큰 관심은 인상 소수의견이 계속 나올지다.또, 한은이 지난달 내놓은 경제전망에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지도 중요하다.금융시장에선 한은이 지난해 6월부터 이어온 통화정책 완화정도 조정 기조를 이번에 확 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취업자수 증가 폭은 급격히 쪼그라들었지만 성장률이나 수출, 소비 등 거시 경제지표 숫자들은 아직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에서다.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9년 정부 예산안을 확정, 발표한다.정부 예산안은 31일 국회에 제출된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기로 했다.당정은 먼저 고용위기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청년 일자리 대책을 충분히 반영하고,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한다.당정은 저소득층 구직을 촉진하는 수당을 신설해 내년 예산에 200억원 반영한다.다음 주엔 경기를 가늠케 하는 지표가 잇따라 나온다.한은은 8월 소비자심리지수(28일)와 기업경기 실사지수(30일) 등 경제 심리지표를 발표한다.무역분쟁과 고용 악화 등으로 소비심리과 기업 체감경기는 지난달에 동시에 악화되며 각각 1년 3개월, 1년 7개월 만에 최저를 나타냈다.31일엔 통계청이 7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산업생산이 증가세로 전환할지가 주목된다.6월엔 석 달 만에 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설비투자 추이도 관심이다.6월엔 전월보다 5.9% 감소해 4개월 연속 내리막을 걸었다.금융위는 29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혁신 추진 방향을 두고 의견을 수렴하는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를 연다.금융정책의 큰그림을 그리는 자리로, 혁신 성장을 위한 금융부문 지원 방향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연합뉴스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고용 축소에 이어 분배까지 악화시킨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가 관련 전문가 추가 채용에 나섰다. 최근 고용, 소득 지표 악화 등으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위(위원장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는 지난 21일 전문 임기제(2년) 공무원 4명의 채용 공고를 냈다. 기획협력팀장 1명, 연구개발(시장소득개선 및 소득재분배) 2명, 대외협력 및 홍보 1명 등이다.소득주도성장특위는 공고에서 기획협력팀장의 주요 업무로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토대 분석 및 강화’를 제시했다. 연구개발 분야는 임금근로자 소득 개선방안, 분배 개선을 위한 조세·재정지출 방안 검토 등을 주요 업무로 명시했다.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소득을 늘려주면 소비가 촉진돼 기업의 생산과 투자가 늘어 경제가 성장한다는 이론의 정책이다. 홍장표 위원장이 부경대 교수 시절 개발한 논리다.하지만 정작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본격화되자 고용이 크게 악화되고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소비 둔화로 이어지면서 생산과 투자도 침체되는 양상이다. 경제학계에서도 “성장의 결과로 소득이 느는 것인데, 인위적으로 소득을 늘려주면 성장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정부 안팎에선 소득주도성장특위가 관련 전문가 추가 채용에 나선 데 대해 ‘소득주도성장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한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확신에 찬 것처럼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더니 부작용이 커지자 뒤늦게 연구자를 뽑아 논리를 개발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했다. 1주일 전 소득 최하위 20%(1분위)의 1분기 월평균 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8% 줄면서 분배가 악화됐다는 통계가 나오자 “매우 아픈 지점”이라고 했던 문 대통령이 다른 톤의 언급을 한 것이다.이유는 금세 밝혀졌다. 홍장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현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장)이 ‘근로소득만 따로 떼어내 분석해보면 하위 10%를 제외한 모든 계층의 근로소득이 늘었다’는 자체 분석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홍 수석은 이를 기자들에게 직접 설명까지 했다.청와대의 현실 인식대로라면 2분기엔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100%가 된다. 가구주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가구의 경우 소득 1~10분위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소득이 늘었기 때문이다.그러나 실직자, 자영업자 등이 포함된 근로자 외 가구의 상황은 반대다. 소득 1~7분위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은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줄었다. 가난할수록 소득 감소폭은 더 컸다. 최하위층인 1분위의 소득 감소폭은 17.7%에 달했다. 2분위(-14.9%)와 3분위(-10.7%)의 소득 감소폭도 각각 10%가 넘었다.이는 1분기 때도 마찬가지였다. 근로자 외 가구는 소득 1분위부터 7분위까지 모두 소득이 줄었다. 형편이 어려운 계층일수록 소득 감소폭이 더 큰 모습도 이미 1분기 통계에서 드러났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저소득층부터 노동시장에서 밀려났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청와대는 그럼에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그대로 밀어붙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 올린 데 이어 내년에는 10.9% 높이기로 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업종별로 차등화해달라는 자영업자의 호소에는 귀를 닫은 채 그대로 확정 고시했다.청와대와 정부가 1분기 소득 통계를 보고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를 바꿨더라도 당장 2분기 분배 악화를 막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정책이 효과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때라도 정책을 수정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예년 수준으로만 유지했다면 내년에 고용, 분배 상황이 더 나빠지는 일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청와대 정책 참모들은 노무현 정부의 개혁이 중도 실패했다는 생각이 강하다. 그걸 거울 삼아 한번 밀어붙이기로 한 정책은 끝까지 밀고 가려는 모습이다. 하지만 과거 정부의 실패가 아니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실패를 바로잡으려는 노력부터 해야 빈곤층이 더 빈곤해지는 역효과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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