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 설치 엇박자

"다음주 개소식 열겠다" vs "안보리 제재 위반인지 살펴보겠다"

美, 석유·전기 등 공급 우려
靑 "큰 물결에 걸림돌 되지않아"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달 안에 개소식을 열겠다는 방침을 고수하는 반면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반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공동연락사무소에 석유와 전기를 공급할 예정인데, 유엔 제재 위반이냐”는 질문에 “제재 위반 여부를 분명히 들여다보겠다”고 답변했다. 또 “우리는 남북이 공동연락사무소 개설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워트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이 북핵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한국·일본 등 동맹국과 많은 것에 대해 긴밀한 협력과 대화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올 들어 남북 간 군 통신선 연결과 이산가족 상봉시설 개·보수 등은 대북제재 적용 예외로 인정했다. 하지만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해선 아직 확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 국무부가 대변인 브리핑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저촉 여부를 조사해 보겠다고 밝힌 건 이 사무소를 통한 남북 간 물자 운송 우려를 우회적으로 나타냈다는 해석이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에 대해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고 이달 중 문을 열겠다는 뜻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축사에서 “며칠 후면 남북사무소가 문을 연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2일 “남북사무소가 대북제재 위반인지 여부는 큰 물결에 걸림돌이 되거나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자체가 너무 협소한 문제”라고 말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해 한·미 간 이견이 있다는 얘기가 많지만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라며 “미국과 계속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큰 갈등이 불거지진 않은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