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윤 "北美, 연락사무소 설치해 '실망의 악순환' 끊어야"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6.12 정상회담 이후 계속되는 북미 간 교착상태를 해소할 방안으로 연락사무소 설치를 통한 외교적 해법을 제안했다.

윤 전 대표는 24일 싱가포르 일간 더 스트레이츠타임스에 실린 '미국과 북한이 어떻게 '실망의 순환'(cycle of disappointment)을 끊을 수 있나" 제하 기고문을 통해 6.12 정상회담에서 고상한 약속을 한 지 2개월 여만에 양국이 합의문 이행의 돌파구를 열지 못한 채 서로를 비난하면서 출발점으로 돌아왔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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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북미간 교착 징후는 정상회담 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양측은 싱가포르 합의를 진전시키지 못했고 북한은 폼페이오를 향해 '일방적이고 강도적' 요구를 한다는 비판을 쏟아냈다고 윤 대표는 언급했다.

이후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대북 제재 유지를 강조하는 미국에 불만을 표출했고, 북한 외무성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적인 제재와 압력을 강화하는 구시대적인 행동을 되풀이한다는 불만을 표출했다고 윤 전 대표는 덧붙였다.

이런 북미 간 상호 불만은 '모호한' 정상회담 합의에 관한 각자의 자의적 해석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게 그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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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이 합의한 '비핵화'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는 '완전하고 즉각적인 비핵화와 이후 제재 해제 및 보상'이라는 해석을 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단계적 비핵화 조치와 외교·정치·경제 관계 정상화가 순차적으로 맞물리는 합의로 해석한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은 단계적 조치에 대한 보상에 경제제재 해제와 외교적 조치, 정권 안전 보장과 평화 협정 등이 포함된 것으로 믿고 있다고 윤 대표는 덧붙였다.

윤 대표는 "이런 상황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합의문은 너무 모호해 도움이 되지 않으며, 양국이 선결 과제를 두고 계속 교착상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높아진 압박은 결국 정상회담을 통해 커진 기대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양국이 평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를 여는 것이라면서 "이는 미국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첫 번째 약속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며, 미국과 새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북한의 의도를 세밀하게 시험하는 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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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미국이 과거 적성국이었던 중국과 베트남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과정에 연락사무소 외교가 큰 역할을 했으며, 과거 북미 간에도 연락사무소 설치 합의가 있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문에서 북미는 비핵화의 단계별 진전에 따라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한편, 관심사항 진전에 따라 관계를 대사급으로 격상시키기로 했지만 실제로 이행되지는 않았다.

윤 전 대표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최대 압박전략은 효력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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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대북관계를 정상화하고 이어 조만간 제재 완화를 요구할 것이며, 한국도 대북 지원 재개 방안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김정은 합의에 대한 자의적 해석에 매달려 단선적인 비핵화 요구를 하는 것은 이제 효과가 없다"며 "연락사무소 교환 설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을 냉대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핵심 조처다.

지금이 바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넓히기 위해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재논의할 때"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