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레일·SR 통합은 공론조사 왜 안하나

국토교통부가 “코레일과 SR의 통합 문제 등을 위한 연구용역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철도산업 구조평가 협의회’를 새로 구성했다. 국토부는 양대 철도의 통합을 염두에 두고 6개월짜리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한 바 있다. 그러나 SR과 일부 전문가의 통합 반대가 계속되자, 이런 여론도 무마해가면서 조기 통합을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코레일과 SR 통합은 ‘철도의 공공성 강화’를 강조한 문재인 정부 공약이다. 하지만 어렵게 시작된 철도 경쟁체제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에 대한 반대와 우려가 적지 않았다.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는 하나하나 언급하기 어려울 만큼 많았다. 당사자인 SR의 노동조합도 “선의의 경쟁을 통한 국민의 편익 증대를 위해 서로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반대해왔다. ‘통합론’의 주된 논거인 철도의 공공성 문제와 관련한 SR 측 반박에는 일리가 있다. 선로사용료, 열차임대료, 업무위탁비로 SR의 총수익 중 80% 이상을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에 지급하면서 공공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인 다수 국민들의 편익 문제다. SR은 가격경쟁을 주도했고, 서비스경쟁에도 적극 나섰다. 경기 광명역에서의 셔틀버스 운영 등으로 코레일도 승객 잡기에 가세했다. 경쟁이 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키는 것은 공공 부문도 예외가 아님을 보여줬다. 국토부 내에도 철도의 경쟁체제는 유지돼야 한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고 들린다. 경쟁원리를 도입한 일본의 철도 민영화에도 여전히 시사점이 있다.

‘공론화’도 다분히 문제점은 안고 있지만, 이 문제야말로 공론조사로 풀어보기 바란다. 교육부 같은 데서는 고교학점제, 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교육, 학생부 학교폭력 기재방안까지 일일이 시민 결정에 따른다고 해서 빈축을 샀다. 그런 것에 비하면 철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자 편익 증대는 전 국민적 관심사다. ‘독점 철도’를 원하는지, ‘경쟁 철도’를 원하는지 소비자인 국민들 의견부터 제대로 들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