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부른 근본 원인은 외면
37개 대책 백화점식 나열만
일자리자금 등 실효성도 의문
하지만 이날 나온 대책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라는 본질을 피해갔다는 함정이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근로시간 단축, 경기 하강 등과 맞물려 자영업자들을 폐업으로 내몰았다. 이는 고용참사를 부채질했다. 그래서 ‘정부가 최저임금의 늪에 빠졌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정부 대책에는 그러나 소상공인들이 요구한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본질적 문제를 제쳐두고, 파생된 문제를 돈으로 막겠다는 ‘백화점식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여전하다.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이 대표적이다. 570만 자영업자 가운데 70%가 넘는 403만 명의 1인 자영업자는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한다. 지원 시기도 대부분 내년이다. 당장 문 닫는 것을 고민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긴급 대책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평가다.
김진수/이우상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