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읽는 명저 ] "'경제의 脫정치화'가 위기 해결책"

입력2018.08.22 18:54 수정2018.08.23 00:09 지면A33

루트비히 폰 미제스 《개입주의: 경제적 분석》

김태철 논설위원

오스트리아 학파의 정신적 지주인 루트비히 폰 미제스(1881~1973)는 대표적 자유주의 경제학자다. 그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프리드리히 하이에크(1974년)와 밀턴 프리드먼(1976년) 등 20세기 경제학 거두(巨頭)들에게 자유주의 경제학을 전수(傳授)했다. 미제스와 하이에크 등으로 이어지는 자유주의 경제학은 영국과 미국의 경제를 부흥시킨 대처리즘(Thatcherism)과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의 이론적 토대가 됐다.

'정치과잉'이 부르는 시장 간섭

미제스는 국가 개입주의에 맞서 자유시장경제를 수호하는 데 일생을 바쳤다. 그는 1941년 출간한 《개입주의: 경제적 분석》을 통해 당시 세계를 휩쓸고 있던 국가 개입주의의 폐해를 경고했다. 시장을 무시한 가격 통제와 임대료 통제, 최저임금 인상 등의 대중인기영합 정책이 초래할 부작용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오늘날 시장 개입 정책들이 일반 대중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불행히도 합리적인 근거와 주장도 이들 정책의 인기를 약화시키기 힘들다. 개입주의 설계자와 추종자들은 수요와 공급, 시장의 기능과 같은 보편적인 경제 이론의 가르침도 거부한다. 경제가 결딴나도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정부의 시장 개입은 정책 실패를 교정하려는 또 다른 개입으로 이어진다.”

미제스는 “정부의 시장 간섭은 정치 과잉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도덕과 이념, 가치 등이 끼어들면서 경제가 왜곡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 문제를 분석하고 해석하려면 이념과 가치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경제 문제를 경제 문제로만 보는 것이 ‘경제적 분석’이다.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한 가격통제 조치들은 시장 기능을 마비시킨다. 시장을 파괴하고 시장경제를 조정하는 힘을 빼앗는다. 서민과 노동자를 위하겠다는 정책이 결과적으로 그들을 곤궁하게 만들 뿐이다. 감정을 자극하는 구호와 선전 문구가 궁핍, 실업, 불황을 극복할 수 있다면 지구상에 가난한 국민도, 빈곤한 국가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경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경제의 탈(脫)정치화가 시급하다.”

미제스는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을 최악의 시장 간섭이라고 비판했다. 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최저임금 인상이 실업과 경기 불황의 주요 원인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정부 조치에 의해서건, 노동조합의 압력에 의해서건 최저임금이 간섭받지 않는 시장에서 정해지는 수준보다 높게 책정되는 순간 대량 실업이 발생한다.”

미제스는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자유시장경제 체제만이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역설했다. 자유시장경제는 한정적인 자원을 경제 주체들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노동자, 기업, 국가의 부(富)가 증대된다고 설명했다. “시장경제는 소비자 민주주의다. 소비자는 자신의 선호(選好)에 기초해 무엇을 구매할지 끊임없이 ‘투표(결정)’한다. 부(富)는 이런 과정을 거쳐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방법을 모르는 기업가에서 소비자를 가장 잘 만족시키는 기업가로 이전된다. 간섭과 규제를 없애 시장과 기업을 활성화시키면 다양한 일자리가 생겨난다. 근로자에게는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다.”

미제스는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의 역할과 ‘경제적 자유’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가의 행위는 시장경제의 주요 동인(動因)이다. 경제적 자유는 개인과 기업가의 활동을 보장하는 전제 조건이다. 기업가정신과 개인의 창의성을 부추기는 국가들이 선진국이 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시장경제 수호하는 게 지식인 역할"

미제스는 시장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대의정치가 성숙해야 한다는 충고도 했다. “민의의 대표자들이 특정 지역과 집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국민 전체를 바라봐야 진정한 대의민주주의가 실현된다”고 했다. “대의정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의회 대표들이 국가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 정당들이 특정 지역이나 압력단체의 특별한 이익을 대표하는 순간 대의민주주의는 추락한다. 하지만 오늘날 의회는 철강, 농업, 그리고 노동자 대표들로 가득 차 있다.”

미제스는 자유시장경제를 수호하는 것이 지식인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갈수록 확산되는 거대한 국가 개입주의에 맞서 시장경제를 지켜내는 게 지식인의 의무이자 역할이다.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생산수단의 사적(私的) 소유 없이는 더 높은 수준의 문명사회를 창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존재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곳에서만 발견된다. 만약 서구문명이 쇠퇴한다면 사람들이 역사로부터 이런 교훈을 배우기를 거절했기 때문일 것이다. 문명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인 자유시장경제를 수호하는 것이 지식인에게 맡겨진 사명이다.”

김태철 논설위원 synerg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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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칼럼] '어버이주의'가 국가 개입 부른다

사회주의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이념이다. 위험스럽게도 이 사회주의가 한국의 경제·사회를 지배하는 주류 이념이 됐다. 정당 지지율에서 대표적인 좌익 정당(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지지율 합이 70%를 웃돌고 있다. 많은 한국인이 자유롭기도, 책임지기도 싫어하고 두려워하기까지 한다는 증거다.중요한 것은 한국인들이 왜 사회주의를 지지하는가의 문제다. 이 문제에 주목하는 이유는 자유지식인의 역할 때문이다. 우선,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세 가지 논거를 보자. 첫째로 자본주의는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자본주의를 계획경제로 교체해야 한다는 관리사회주의다. 두 번째는 먹방(먹는 방송) 규제, 비만세처럼 스스로 건강도 돌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을 대신해 국가가 강제로 건강을 돌봐야 한다는 식의 온정주의다. 세 번째는 시장의 분배는 불평등하기 때문에 평등을 위해서 국가 개입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분배적 동기다.이 세 가지 사회주의 지지 동기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자유와 책임을 싫어하는 심리학적 요인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한 것이 ‘어버이주의(parentalism)’다. 이는 시민들이 자신을 대신해 필요한 것을 정부가 해주기를 바라는 태도다. 이와 혼동하기 쉬운 게 온정주의다. 온정주의는 정부가 자신이 원하는 가치를 시민들에게 강제로 부과하는 엘리트적 태도다. 사회주의 지지 태도에서 온정주의는 하향식인 반면 어버이주의는 상향식이다.시민들은 자신을 대신해서 국가가 선택하고 책임져주기 바란다. 국가에 의존하고 싶어하는 태도다. 이는 부모와 어린 자녀 간의 관계와 동일하다. 어린아이는 어버이 품에 안겨서 보호받을 때 아늑함과 편안함을 느낀다. 부모는 아이가 넘어지면 붙들어주고 상처가 나면 치료해주고 행동이 지나쳐도 책임을 묻지 않고 흔쾌히 용서한다. 어린아이는 부모가 그렇게 해줄 걸 알기 때문에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불확실하다고 해도 두려움 없이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그러나 그런 어린아이가 성장해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환경에 직면하면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 일자리나 소득, 건강이나 노후도 불안해져서다. 자녀를 보육하고 교육시켜야 하는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대부분은 자유·책임·독립을 싫어하고 두려워한다. 인류는 그런 개념 없이 5만 세대 동안이나 살았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자유와 독립을 싫어하는 이유다.인간은 본능적으로 의지할 것을 찾는다. 한동안 성황당, 신령님, 종교 등 신(神)에 의지했다. 그러나 신은 죽었다. 니체의 말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망망대해에 버려진 것이다. 시장사회에 의지할 수도 없다. 시민종교로서의 자유주의는 한국 사회에 자리잡지 못했다. 자생적 질서도 낯설다. 자유, 독립도 어쩐지 생소하고 두렵다. 한국인이 의지할 유일한 곳은 국가뿐이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가 인기 있는 구호인 이유다.신의 죽음과 국가의 탄생은 동전의 양면이다. 시민의 애환을 어루만져주는 정부가 좋다. 어린아이를 키워주고, 학교에 보내주고,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소득을 늘려주고, 병을 치료해주고, 늙으면 보살펴주는 등 안정된 삶을 보장해주기만 하면 자유는 희생돼도 좋다고 한다. 시민들이 국가로부터 안정감을 얻는 대가로 자유와 자립을 포기하고 싶은 동기에서 사회주의가 등장한 것이다. 이는 독립보다 예속이 더 좋다는 뜻이다.주목할 것은 자유지식인의 과제가 무엇인가의 문제다. 사회주의는 노예의 길이라는 걸, 사회주의에 의해 경제가 초토화된 베네수엘라를 보여주거나, 사회주의를 좋아하는 건 어린아이 같은 태도라고 비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렇게 비판하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자유지식인들의 과제는 자유주의를 ‘시민종교’로 만들어내는 일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어버이를 대신할 신도, 국가도 필요 없이 인간은 홀로 설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이 시민종교의 복음은 자유시장의 경쟁을 통해 제공되는 독립이라는 걸 충분히 가르쳐야 한다. 시장의 자생적 질서야말로 국가에 대한 광범위한 예속을 필요로 하는 사회주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심리적 안정을 제공한다는 것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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