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 정당·단체 참여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공동행동' 출범

참여연대·정의당 등…"교사·공무원 노동3권 보장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비롯해 정의당과 참여연대 등 정당·시민사회단체 35곳이 참여한 연대체인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교사·공무원 노동3권 보장 공동행동'이 21일 출범했다.

'법외노조 취소 공동행동'은 이날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취소하도록 함께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에는 전교조와 참여연대, 정의당 외에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민교협), 녹색당, 노동당,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조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국제노동기구(ILO)와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등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는데 정부는 '관련 법을 개정할 테니 기다려라'고만 한다"면서 "이는 법외노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지 않으면 교사는 물론 노동자들과 국제사회의 공분을 살 것"이라면서 "법외노조 통보 취소에서 나아가 교사와 공무원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교원노조법상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았다.

고용노동부의 적폐청산위원회 격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는 이달 1일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노동부에 권고했다.

/연합뉴스